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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6-20 06:00 (목)
"의원급 급여비율 계속 하락...동네의원 살릴 방법 고민했다"

"의원급 급여비율 계속 하락...동네의원 살릴 방법 고민했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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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1인당 30만원×300명' 기준 설계
"환자 지속 증가로 신규개원 장애 없어...최대한 의료기관 자율 맡길 것"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과 박형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장(제주대의전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및 핵심내용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의협신문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과 박형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장(제주대의전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및 핵심내용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의협신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만성질환관리 수가 1인당 30만원에 300명 등록 및 관리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연간 9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설계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및 설계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한 곳이 연 300명을 등록해 만성질환을 관리할 경우 연간 9000만원의 보험급여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월 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주는 케어 코디네이터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은 의무가 아니며, 고용하지 않아도 수가는 똑같이 지급된다는 것.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과장은 우선 "지속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의원을 살릴 방법을 고민했다.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질 높은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 '팀 어프로치'가 필수라고 생각했고,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 등 비용을 산출했다"고 사업 핵심내용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가 1회성에 그치는 행태가 있었는데, 관리를 대학병원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사후관리가 해답이다. 꾸준한 관리가 이뤄지면 환자 입장에서도 케어받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피력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환자 등록 환자 수 등은 전적으로 자율에 맡긴다. 시범사업 1년을 하고 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적정한 수가를 다시 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동석한 박형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장(제주대의전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이 해명했다.

"지금도 내과의원의 29% 정도, 가정의학과의 15% 정도에서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한 업무 분장과 보상이 이뤄진다면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대한간호협회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래서 연 3500만원 정도의 케어 코디네이터 수가도 사업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기존 사업 참여 의원들이 신규 개원 의원들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생활습관 변화와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에서 고혈압 발병률이 50%다. 환자 수는 정체되지 않고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만성질환자 주치의제가 아니냐는 걱정을 하던데, 이해가 되지만 환자가 많이 늘 것이기 때문에 신규 개원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사업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점검평가를 할 계획이다. 참여 의원의 의사가 자신의 처방과 환자 상태를 보고 기록해 남기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모니터링과 평가에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기록은 의무는 아니다. 의사가 환자 상태를 뒤돌아보도록 하는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다. 거기에 2만 4500원의 수가를 신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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