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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보험, 건강보험 분리...국민에게 선택권을

한방보험, 건강보험 분리...국민에게 선택권을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8.1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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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한방 이용 안해...보험료 더 부담 "부당"
전라남도의사회 "보험재정 안정성 확보 위해 한방 분리해야"

전라남도의사회 회기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 회기 ⓒ의협신문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게 한방보험 선택권을 부여, 보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전라남도의사회 소속 2800여 회원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에게 건강보험 선택권을 주고, 건강보험료를 차등화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한방보험 분리를 위한 범국민적 계몽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전남의사회는 19일 보건복지부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키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즉각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노인진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전성·유효성·효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추나요법'을 급여화 하는 것은 급여 원칙에 어긋나고,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노인진료비는 28조원으로 2010년에 비교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2026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 보험재정 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2017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보면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는 2조 5000억 원으로 매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1인당 연간 건강보험료는 99만 1,349원으로 2010년에 비해 60%가량 인상됐다.

전남의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적정급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방건강보험을 국민이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면서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실태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한약진흥재단 연구 수행)'를 보면 국민의 34.9%만이 한방의료를 알고 있다 답했다. 평생 한방의료 경험률은 20대 이하 연령층에서 43.1%에 불과하다. 

전남의사회는 "한방 이용률은 매우 낮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똑같은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스페인 보건·과학 담당 장관들이 성명을 내 대체의학의 '잠재적 유해 효과'를 막기 위해 스페인 내 의료센터에서 침술이나 동종요법 등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 보도(11월 14일자)를 예로 든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과학적 검증을 통해 안전성·유효성·효율성이 인정된 진료행위에 한해 급여화를 진행해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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