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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협의없이 일방통행 '커뮤니티 케어' "졸속"

의료계 협의없이 일방통행 '커뮤니티 케어' "졸속"

  • 최승원 기자,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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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의료계와 논의 안해...성공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19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을 통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을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

하루 앞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계와의 논의가 빠진 채 커뮤니티 케어를 하겠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없이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 협력이 필요하지만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2∼3년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성격의 '선도사업' 시행을 통해 방문 의료와 장기요양, 주거 지원, 식사 배달 등 재가서비스를 연계하는 커뮤니티 케어 실행 방안을 마련해 2026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에 따른 커뮤니티 케어 제공 개요.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에 따른 커뮤니티 케어 제공 개요. ⓒ의협신문

최대집 의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18일 개최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올해 5월 어느날 갑자기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준비한다며 부처 사람을 죄다 모아놓고 축사를 하라고 했다. 그 때 의료계가 빠진 커뮤니티케어는 미친 짓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커뮤니티 케어의 한 축인 의료계와 협의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인구구조 변화와 질병 문제, 재정 문제 등을 반영해 지역 중심의 지원제도를 시작하고, 20년 뒤인 1990년대부터 (커뮤니티 케어를) 차근차근 본격화했다"고 설명한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불과 몇 개월만에 일본에서 가져와 의협에 받아들이라고 했다"며 제도의 졸속 운영을 짚었다.

최대집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졸속 제도에 의료계가 과연 동참할 수 있겠냐"면서 "커뮤니티 케어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에도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건강·의료 환경은 ▲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방문의료 ▲노인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연계실' 운영 등으로 개선할 계획을 덧붙였다.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재가 의료급여 신설, 식사 배달 등을 마련하고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신설과 지역케어회의 등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시·군·구) 등을 통해 이들 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인 커뮤니티 케어 모델은 시범사업 성격의 선도사업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향후 2∼3년간 선도사업을 추진해 복수의 추진 모델을 확정하고 이중 지자체가 스스로 맞는 모델을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도사업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커뮤니티 케어 모델(안)을 마련하고 방문의료 등 활성화를 위한 별도 수가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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