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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살인면허' 주장한 환자단체, "법적 대응"
의협, '살인면허' 주장한 환자단체, "법적 대응"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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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환자단체연합회 악의적 망언...13만명 의사 명예훼손"
"결과 나쁘다고 형사책임 묻는다면 방어진료 부작용 속출할 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오전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라고 밝힌 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본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오전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라고 밝힌 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본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법적 대응 에 착수키로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7일 오전 10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단체연합회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명예훼손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민주주의 사회는 집회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다. 의협을 비판할 수 있고, 의협은 비판적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에 응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비상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런 주장에 대한 책임을 쳐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소송에 참여할 회원들을 모아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살인면허·특권면허 주장은 망언이 아니고 무엇이냐.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비판적 의견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대화에 응할 용의는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은 악의적 망언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일 매일 의료 현장에서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사들은 환자의 죽음에 대해 누구보다 애도하고 슬퍼한다"고 언급한 최 회장은 "최선을 다해도 사망하거나, 중한 후유증이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환자가 있다.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는 것에 의사들은 슬퍼한다"면서 "성남 모 병원 8세 환아 사망과 관련해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기 보다 민사소송을 통해 의료과실에 대해 조정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모든 의료행위에 따른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예외적으로 고의적 악행을 저지른 의사회원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진료 거부권과 관련해 최 회장은 "의사에게 폭행을 가한 환자, 고의로 진료에 협조하지 않는 환자, 흉기로 협박하는 환자도 있다"면서 "이런 환자에 대해 의료법 등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 무조건 환자를 선별해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의사 3명 법정구속 사건을 계기로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특례법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피해자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것이지만,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의료과실에 대해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방어진료 등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단체들이 환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일부 환자단체 대표가 각종 토론회에 참가하면서 정말 환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지 의심이 들 때가 많다"면서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만 하는 환자단체 대표들은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악의적 망언보다는 의협과 함께 환자의 권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우호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밝힌 최 회장은 "근거 없이 살인면허를 주장하는 단체와는 손을 잡지 않고, 다른 환자단체·시민단체·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오전 10시 의협 용산 임시회관 건물 앞에서 진료 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의협신문 김선경

한편, 의협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오전 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건물 앞에서 진료 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한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 선별 진료 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에 더는 인내할 수 없다"면서 "진료거부권과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의협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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