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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의협 이촌동 회관 옥상서 고공농성

최대집 회장, 의협 이촌동 회관 옥상서 고공농성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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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의료행위 형사적 책임 면제 등 9가지 정책 제안
"의료계 요구 수용 안하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 천명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0월 31일 의협 이촌동 회관 옥상에서 의사 3인 구속 석방을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선한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3명의 의사를 법정 구속한 데 대해 항의하며 의협 이촌동 회관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0월 31일 오후 1시 의협 이촌동 회관 옥상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면서 "이런 지극히 정상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료계는 끝없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정부 투쟁을 통해 의료계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막대한 피해만을 본다고 해도 잘못된 제도가 종말을 맞게 된다면, 그것도 의료계의 투쟁의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단상'이라는 내용의 글을 통해 "의사의 본질적인 직업적 책무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9가지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의사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국가와 국민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인정함으로써 현 의료제도 아래에서 의사들이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최 회장은 "대한민국 의사들에 대해 맹목적 비난과 악의적 음해와 증오심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서 "우리 의사들 역시 그런 불신을 받으면서 진료하기를 거부한다"고 외쳤다.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어 온 건강보험제도에 더한 희생을 요구하는 건강보험제도를 꿈꾸고 있다면,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자격이 정부와 국민에게 없고, 우리 의사들은 더 이상의 희생은 거부한다"고 천명했다.

최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은 정치적·사회적 '탄압'만을 받아 왔다"며 "의사들은 허울 좋은 국민의 여론이나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악담과 언론들의 악의적 보도를 무시하고 제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안전과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사의 업무량도 적절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사가 과도한 업무를 해서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의 업무량을 줄여서 한 사람의 환자에게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진료비의 정상화는 의사의 수입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고용을 늘리고, 시설과 장비 투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계의 주장을 해묵은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아 달라는 점도 당부했다. 진료비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의 충분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최 회장은 "진료비 정상화를 위한 국가 재정의 투입은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돈'을 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사의 의학적 원칙에 따른 진료를 방해하는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심사평가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학적 원칙에 부합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수 없으면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없애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도 요구했다.

최 회장은 "9월 28일 의정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무색하게 하는 시도가 있었다"면서 "합의문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차제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빠른 결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3인을 법정 구속한 사건에 대해서는 "의학적 판단에 의한 의사의 의료행위는 고의성이 없는 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면서 "민사상 배상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그 비용은 국고나 건강보험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최 회장은 "지극히 상식적인 정책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의료계는 끝없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더는 잃을 것도 없는 대한민국 의사들은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힘의 투쟁을 결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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