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병용급여 두고 학회 '갈팡질팡' 어찌하나?

당뇨약 병용급여 두고 학회 '갈팡질팡' 어찌하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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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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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치료법이 난무하는 의료분야에서 학회의 역할은 '중심'이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의료정책 결정에 학회의 입장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건당국은 난무하는 주장 속에서 학회의 입장을 기준으로 재정적 현실성을 따져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학회의 입장이 흔들린다면 의료정책은 물론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DPP-4 억제제·SGLT-2 억제제 병용처방 급여기준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DPP-4 억제제·SGLT-2 억제제 병용처방 급여적용은 당뇨병 시장의 '핫 이슈'다. 수년 전부터 해당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이에 대한 급여화를 촉구해 왔다.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활용도가 높은 치료방식의 급여화는 일선 의사들의 숙원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병용처방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학회의 의견만 모인다면 순조로운 상황. 제약계와 의료계의 기대감은 커졌다.

당시 학회의 입장은 DPP-4 억제제·SGLT-2 억제제 병용처방 급여가 계열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이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보건복지부는 올 11월 1일 모든 DPP-4 억제제·SGLT-2 억제제의 병용처방 을 급여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계열별 급여를 허용하라는 학회의 입장에 묘한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지난주 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계열별 급여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이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이다.

허가사항에 따른 급여 적용이 아닌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계열별 급여 적용에 학회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토론회 이후 학회는 앞서 보건복지부에 보냈던 입장문을 변경할 것을 시사했다.

관련 제약사는 난리가 났다. 학회가 허가사항별 급여를 주장하고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인다면 제약사에 따라 실익이 극명하게 나뉘고 손해가 예상되는 일부 제약사는 비상이 걸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은 엇갈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입장을 보건당국에 전달하고 이내 번복을 시사하는 것은 문제다.

의료정책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학계의 '갈팡질팡'은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근거와 연구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학회의 움직임이 섣불렀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소신과 명예'를 가치로 최고의 지성이 모인 학회의 의견수렴 프로세스는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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