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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 기관 '임원급 258명 중 52명' 인사 차질
복지부 산하 기관 '임원급 258명 중 52명' 인사 차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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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임기 만료된 채 유임...기동민 의원 "인사 지연, 결국 국민 손해"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임원급 인사 258명 중 52명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채 후임자를 기다리며 유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23곳의 임원급 인사 총 258명 중 52명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채 자리에 머무르며 후임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4개 공공기관은 원장과 비상임이사 등이 임기 만료 또는 공석인 상태로 임기가 만료된 원장이 계속 업무를 보고 있거나 공석인 상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8월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4월에 원장 임기가 만료됐으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재 원장이 공석이다.

이들 4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비상임 이사·감사 등도 임기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비상임이사 6명 중 5명이 지난 2월 동시에 임기가 만료됐으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비상임 이사와 감사 6명 중 5명이 지난 7월부터 임기 만료 상태에서  재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진흥원은 비상임이사 4명 전원이 지난 8월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를 기다리고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인 13개 기관에서도 임원급 인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2017년 7월 중도 사직 이후 1년 3개월 만인 최근 임명됐으나 비상임 이사 4명은 임기가 만료된 채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원장을 포함한 임원급 인사 6명(기획이사 1, 비상임 이사 3, 비상임 감사 1) 모두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며, 임기가 남아 있는 인사는 3명에 불과하다.

임기 만료 이후 가장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사는 국민연금공단에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인사는 2017년 7월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 이사로 사실상 약 1년 3개월 가량 더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원의 비상임이사 2인도 2017년 8월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후임자를 찾지 못해 재직 중인 상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역시 비상임 감사 각 1인의 임기가 2017년 12월 15일 자로 종료됐다.

기동민 의원은 "인사는 늘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예민한 문제이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려면 해당 분야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인사 문제부터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인사 지연이 결국 국민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히 현재 공석인 자리는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한 인사로 하루빨리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임기 만료된 임원은 공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를 임명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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