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폐교 교훈 잊었나? 공공의전원 설립 발표 경악
서남의대 폐교 교훈 잊었나? 공공의전원 설립 발표 경악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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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의료계와 공론화 절차 없이 정부 성급한 발표 문제" 지적
의료시스템 정상화가 먼저…"시니어 의료진 활용이 현실적인 대안"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종합 발전대책을 수립하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전원) 설립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의료를 확립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겠다고 공공의전원을 만들겠다면서 의료계와 공론화 절차 없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이유 때문.

대개협은 15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서남대 의대가 부실하게 운영돼 폐교됐는데, 정부가 또 현실성이 없는 공공의전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대학의 기능은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대학마다 내실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평가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서남대 의대는 부실을 이유로 폐교됐는데, 이에 해당되는 숫자만큼인 49명을 공공의전원 신입생 배정 인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공공의전원의 의사 배출에는 대학건물의 신축 및 교원 확보와 학생지원 등에 2025년까지 1744억원, 대학병원 설립에 들 1372억원 등 총 3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고, 대학병원 유지 예산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일 수도 있다"며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 공공의료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결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공공의사에 대한 계획은 더욱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10년을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무복무를 어기면 의사 자격을 박탈한다고 하는데, 이는 봉건시대의 노비 문서를 연상케 한다"고 밝힌 대개협은 "정부는 진정 공공의료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의료시스템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수가 체제에서 모든 대학병원이 생존을 위한 경쟁적 진료에 매달리고, 공공의료기관조차도 공공성만 내세우면서 유지하기 어려운 기형적인 형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공공의료기관의 진료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이 선행되고 공공의료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이뤄진다면, 현재의 의대 교육 인프라만으로도 최고의 공공의사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시니어 의료진의 역할도 얼마든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즉시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제안하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섣부르게 발표한 공공의사 배출계획을 취소하고 당장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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