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치료 받고도 유불리 따져 선별 가입 방지"
외국 국적자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액 치료를 받기 위해 선별적으로 건보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 건보 '먹튀'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등에 대해 지역가입자 당연 가입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으로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입하는 등 보험료 부담과 급여 이용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격을 취득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는 고액의 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보험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 환수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치료 목적으로 입국해 값비싼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뒤 출국하는 소위 '먹튀'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등에 대해 지역가입자 당연 가입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매년 외국인 건강보험료 먹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불합리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해 건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민홍철, 백혜련, 정춘숙, 남인순, 송옥주, 박 정, 윤일규, 이규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