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5억 이하'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우대 등 지원받을 수 있어
'양극화 해소'의 사회적 필요성 공감 But '속도 조절' 필요
생각보다 많은 동네의원이 연 매출 5억 이하 범주에 속하며 양극화 해소라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속도 조절 및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개원의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2일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간접 지원을 통해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받은 타격을 해소하겠다는 목적.
이 중 의료기관은 연 매출 5억(과세 대상 매출 기준) 이하인 경우 ▲카드수수료 우대와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참고기사: 최저임금 정부 지원 정책 동네 의원 해당되는건?).
본지에서는 현재 동네의원의 고용형태와 앞으로의 병원 경영 전망에 대한 개원의 인식을 조사했다.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한 인식과 지원받을 수 있는 동네의원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해선 2명 중 1명 이상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연 매출 손실을 체감한 개원의들이 해당 정책에 비교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얼마나 될까? '연 매출 5억 이하'라는 정부 지원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연 매출 5억 이하일 경우 지원되는 정부 지원책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50.9%가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의료기관은 '연 매출 5억 이하' 기준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설문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동네의원의 매출이 기준 안에 들어와 있음을 보여준다.
본지에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의 개원의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원 임금을 인상했다'는 사실도 확인한 바 있다(참고기사: 개원의 80% '최저임금 인상' 탓 손해액 무려?).
생각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연 매출 5억 이하에 해당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정책으로 인한 동네의원의 손실을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명 중 8명의 개원의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손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 지원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동네의원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개원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너무 크게 인상됐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92.4%의 개원의가 '너무 큰 폭으로 인상됐다'고 답했다. 적정한 인상 폭이라고 답한 사람은 4.9%에 그쳤다.
절반정도의 동네의원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 매출 5억 이하' 범주에 속하지만, 개원의 대다수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비해 이를 보상해줄만한 제대로 된 지원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과반수 이상의 개원의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적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47.9%의 개원의가 '가계소득증대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9%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담이 되더라도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본인의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50.8%의 개원의가 양극화 해소라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
10명 중 8명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손해를 본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물론 41.7%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제도로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원의 대부분이 '너무 빠른 최저임금 증가 속도'를 지적한 것에서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문제는 속도 조절과 불충분한 지원책이다.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 기사(마지막)에서 계속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