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 초 '의료현안협의체' 첫 회의 열린다
이르면 9월 초 '의료현안협의체' 첫 회의 열린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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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외 스프링클러·특사경 등 집중 논의 조직
4차 의정협의서 수면 위로…최근 의협·보건복지부 합의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의협신문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의협신문

이르면 9월부터 '문재인 케어' 외에 의료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정부-의료계 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가능한 한 빨리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의정실무협의체와 별도의 기구다. 지난달 4차 의정실무협의에서 이 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며 수면 위로 떠 올랐다.

협의체에서 주로 다뤄질 현안으로는 수술실 기준 강화·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특별사법경찰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정협의 과정에서 스프링클러, 특사경 등의 논의를 진행하다가 문재인 케어 외 주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룰 것을 제안했다"며 "지난주 의협에서 협의체를 받아들일 것을 공문을 통해 알려왔다.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의협은 위원장 포함 5명의 명단을 줬다. 정부 측으로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을 간사로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스프링클러 논의에 나서는 등 안건에 따라 각과 과장들이 나설 것"이라며 "예전에도 이런 협의체를 통해 성과를 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합의를 이룬 데 따라 이르면 9월 초 첫 회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기일 정책관은 최근 최대집 의협 회장이 9월 말까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경고한 데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로 공식 전달된 공문이 없어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부는 진정성 있게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함께 상의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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