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회의결과 늑장 공개...공개자료 부실"
"복지부, 건정심 회의결과 늑장 공개...공개자료 부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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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안건 결정근거 불충분...신뢰도 저하 원인" 지적
여야 의원, 치매안심센터 설립 등 치매국가책임제 예산 '낮은 집행률'도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 결과를 공개 시한보다 늦게 공개하고, 공개한 자료 역시 안건 결정 근거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특히 회의 결과 늑장 공개와 부실한 자료 공개 자료로 인해 건정심 의결 사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적정 시기에 충분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건정심 회의 결과를 자료 발생 후 15일 이내에 공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2017년 보건복지부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공표한 건정심 회의 결과 관련 시한과 공개 자료에 대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이어 "보건복지부가 2017년 건정심 회의 안건 및 결과를 2018년 7월에 공개했으며, 공개된 회의 결과도 보험료율 및 요양급여 결정 관련 간략한 사유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결정 근거 및 안건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사전정보 공표를 통해 공개한 2017년도 보험료율 동결안 관련, 최근 경기 상황과 건강보험 재정 여력 및 국민,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간략한 설명만 있을 뿐 동결 또는 인상 시 건강보험 재정 추계와 동결 결정 요인, 건정심 위원들의 세부 입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간 합의 기구로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급여를 비롯한 건강보험 정책의 주요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정심 중요성을 고려할 때 회의 결과가 적시에 공개되지 않거나, 안건에 대한 결정 근거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 등은 건강보험 제도 운영 전반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건정심 회의 결과의 적정 시기 공개와 안건 심사 관련 자료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예산 집행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질타의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추경예산 편성까지 해 확보한 치매안심센터 설립 예산 1233억 7300
만원 중 단 2.9%인 35억 3100만원만 지자체에 집행하고, 나머지 97.1%인 1198억 1800만원이 이월했기 때문이다.

올해 초 국회 추경예산 편성 심사 당시 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여건이 부실하다며 예산 편성에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안심병원 확대, 관리 인력 증원 등을 위한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질타의 물꼬를 튼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었다.

맹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애초 추경예산 편성 시 기존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2017년 7월 지자체 수요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개소의 55.0%인 115개소는 기존 보건소 건물 공간 부족으로 인해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신축 또는 증축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면서 "즉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업무를 추진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 지연 등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지자체가 치매안심센터를 조속히 설치해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치매안심센터 개소별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협력의사 등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의 지차체 실집행률이 37.2%로 저조한 문제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사에서 이미 여러 의원이 예산을 연애에 집행하기 힘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상반기에 치매안심센터를 모두 개소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치매국가책임제가 대통령 관심이 큰 사업이다 보니 보건복지부가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급하게 추진한 티가 여러 곳에서 난다. 아무리 대통령 관심이 큰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행률 낮은 것은 지방비 매칭 사업이어서 예산 짜는 게 늦어졌고, 전문인력도 지방에서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올 연말까지는 예정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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