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보건의료분야 포함 원안 고수..."한 글자도 못 바꾼다"
민주당, 민생법안 발목 잡혀 곤혹..."의료공공성·안전성 훼손 안돼"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8월 국회 통과를 합의한 가운데, 두 법안 내용 중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은 자신들이 발의한 두 법안 원안을 끝까지 고수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한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의 서발법·규제프리존법 관련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등과 함께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서발법, 규제프리존법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데 양측의 입장이 대립해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들 원안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여당은 여전히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이 보건의료정책의 공공성과 안전성 보장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여야 간 갈등이 깊다"면서 "두 법안과 함께 민생법안 협의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고민이 크다"라고도 했다.
여당은 자신들이 선정한 '규제개혁 5법' 즉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지역특구법 개정 등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인데, 야당이 규제개혁 5법 협의를 조건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발법,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에 따른 고충 토로다.
이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은 서발법, 규제프리존법 원안이 통과되도 보건의료정책 공공성과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관련 의료단체와 시민사회계의 항의와 의견 개진도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시행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원칙적으로는 의료공공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서발법, 규제프리존법 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지만, 여야 대립이 팽팽한 만큼 국회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