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격 결정 방식 무력화할 것" 강력경고
'경제성장 빌미 정부-재벌간 밀착거래'비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의 바이오제약 규제 완화 요구 반영은 건강보험 가격 결정 방식을 무력화하고 보험재정을 재벌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 후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김동연 장관은 "정부 차원의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회에 관련 법률 통과를 촉구했다.
간담회 이틀 후인 8일에는 삼성전자가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며 대규모 신규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투자를 중심으로 3년간 180조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에는 25조원을 풀겠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기업을 의식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행보 속에 나온 삼성의 투자계획"이라며 "기재부 수장이 직접 나서 삼성의 이해관계를 수용하는 바이오 제약 규제 완화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분식회계와 특혜 상장 논란 등을 빚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삼성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도 잠재우겠다는 의도도 다분히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를 기업 주도의 시장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국민 건강보다 시장의 상품 가치·수익성에 방점을 두고 제도 개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재벌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자본 독점을 강화하는 방식의 규제 완화는 일자리 창출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정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특혜 차원의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최근에는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립된 조기 기술에 불과한 의료기술을 개념 정립도 안 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제도개편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등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제약의 규제 완화도 삼성의 요청대로 단행될 공산이 크다"며 "기재부 장관이 이미 전향적 검토를 언급했다. 미래성장산업 육성 목적의 투자 계획도 구체화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삼성의 요청은 자사의 특정 사업을 위한 수익 창출이 목적" 이라며 "건강보험 약가 결정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자는 것"이라면서 "제네릭 약값이 오리지널 약값과 연동되는 약가 결정방식을 이용해 신약의 약가결정 규제를 풀어 가격 인상이 단행된다면 현재의 상한선에 묶인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가격의 동반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약의 약가결정을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삼성의 요구는 사실상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의 수익 창출에 목적을 둔 셈법이다. 건강보험의 가격 결정 방식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오로지 자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악용하겠다는 것으로 대기업의 수익확보를 위한 재원을 국민이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