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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주취자 난동 또? "이젠 그만 좀"…국민청원 D-2
응급실 주취자 난동 또? "이젠 그만 좀"…국민청원 D-2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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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간호사 폭행…의료현장 복귀 불투명
보건의료단체 '정부 대국민 홍보·계도' 촉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근 전라북도 익산, 강원도 강릉, 경상북도 울진, 경산 등 의료인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취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만취 상태로 전북 전주시 지구대에 있었던 A씨는 29일 새벽 5시 지역 119구급대원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술에 취한 A씨에게 수액주사 등 조치를 했다. A씨는 스스로 수액을 제거하고 화장실로 이동했다. 응급구조사 B씨는 A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다. A씨는 갑자기 B씨를 발로 차고 할퀴는 등 폭행을 가했다. 간호사 C씨도 이를 말리러 들어갔다가 A씨에 머리채를 잡히는 등 피해를 입었다.

A씨는 현재 경찰에 형사 고발됐다. 응급구조사 B씨와 간호사 C씨는 현재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치료받고 있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의료현장 복귀가 불투명한 상태다.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31일 공동 성명을 통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의료기관 내 폭력 사태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정부 차원의 홍보·계도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간호사협회는 "응급의료현장의 폭력행위는 의료종사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다른 선량한 환자들에 대한 폭력이며 진료 방해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계 종사자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건강권을 위해 다시는 의료종사자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앞장서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의료인 폭행 사건이 이슈화됐을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관계기관의 법·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일었으나 그때뿐, 의료종사자들만의 일로 치부돼 왔다"면서 "의료기관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국가의 홍보 부재와 폭행 사건 발생 시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이 주요 원인"이며 "가중처벌 규정에도 실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진단했다.

보건의료단체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종사자들은 365일 24시간 매 순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야만적인 폭행 사건이 계속됨에도 정부 기관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넘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취 상태의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여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폭행 사건의 원칙적인 처벌과 예방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navigation=best-petitions)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 답변을 듣기 위한 최소 청원 수는 20만 명이다. 현재 청원인 수는 12만 9천여 명이다. 마감일까지 2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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