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경찰청 방문 "의료인 폭행, 엄중 대응" 요청
보건복지부, 경찰청 방문 "의료인 폭행, 엄중 대응" 요청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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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하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조치할 것"
'처벌 강화 법안 개정' 공감...안전인력 배치 지원엔 '신중'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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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에 이어 강원도 강릉에서도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도 재발 방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경찰청을 찾아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엄정 수사와 대응을 요구한 것.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연이은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대응에 관해 설명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먼저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 정책관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실무자가 경찰청 관계자를 만나 관련 사안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요구한 것 역시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접근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보건복지부도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의협신문
박재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의협신문

박재찬 응급의료과장 역시 "익산 의료인 폭행 사건 이후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 폭행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특히 응급실은 의료인이 폭행을 당할 경우 당장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중요한 장소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대해 엄중 대처를 요구하는 공문을 경찰청에 보냈고,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인식을 전달했다. 경찰도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익산 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관해서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의료계의 지적과 우려를 전했다. 의료계에서는 폭행 피해자가 고소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고소 접수를 회피했다는 등의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 경찰은 원칙적으로 법과 절차에 대해 대응했다고 답변했다. 경찰의 미온적 대처라는 지적은 오해가 있다며 이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의료인 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향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에 관한 입법이 진행될 경우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 과장은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에 경찰청 관계자가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알고 있다. 경찰청이 밝히는 대책을 토대로 향후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건의료계 등에서 이번 기회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도 새삼 느껴진다.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 보건복지부도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인력 충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과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료학회 등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의료인 폭행 방지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지원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역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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