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걸 말해, 들어만 줄게"로 끝난 의협-공단 면담
"원하는 걸 말해, 들어만 줄게"로 끝난 의협-공단 면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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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제점 많은 공단 추진 사업 개선·중단 요구
공단, 의료계 오해 풀고 문제점 보완 방안 마련할 것
대한의사협회장와 건강보험공단이 4일 14시에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의료계 주요현안에 관련 면담을 가졌다. 왼쪽부터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장와 건강보험공단이 4일 14시에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의료계 주요현안 관련 면담을 가졌다. 왼쪽부터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이 공단·약사회 사업, 사무장병원 특사경제도,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를 놓고 면담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각자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4일 14시에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의료계 주요현안관련 면담을 가졌다. 면담장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최대집 회장은 최근 2019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 협상 결렬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에 책임을 물어 파면을 촉구한 바 있다. 수가협상 결렬 이후 격렬한 대립각이 세워진 가운데 이뤄진 면담에 관심이 쏠렸다.

왼쪽부터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왼쪽부터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최대집 회장은 "공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의료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보건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고 말을 건넸다.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수가가 타결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며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수가협상은 가입자, 공급자와의 협상을 이뤄야 하는 양면성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러한 대화의 자리를 앞으로도 자주 갖고 싶다. 좋은 제안을 해주신다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면담은 비공개로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면담 후 최대집 회장에 기자취재가 이어졌다.

최대집 회장은 면담에서 ▲건강보험공단-약사회 중복처방, 약물부작용 방지 등 투약관리 시범사업 중단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활용 반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유지의 3가지 관련 상호 입장을 교환했다고 전했다며 해당문서를 기사들에게 공개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회장은 면담에서 ▲건강보험공단-약사회 중복처방, 약물부작용 방지 등 투약관리 시범사업 중단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활용 반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유지의 3가지 관련 상호 입장을 교환했다고 전했다며 해당문서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회장은 면담에서 ▲건강보험공단-약사회 중복처방, 약물부작용 방지 등 투약관리 시범사업 중단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활용 반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유지의 3가지 관련 상호 입장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최대집 회장은 먼저 "국민 건강권과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역행하는 사업이다. 문진 등 불법의료행위 발생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심각하다"며 공단-약사회 중복처방, 투약관리 시범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무장병원 근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단과 의협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특사경이라는 권한을 공단에 제한적으로 주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단이 특사경에 필요하다는 것은 확정이 아닌 공단의 입장이다. 의협도 사무장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다. 다만 공단에서 특사경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의협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메르스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임시 가지급을 했다. 심사 삭감 후에 지급하는 제도였는데 안정적 요양급여비용 지급 절차 마련 및 진료비 지급 지연사태를 막기 위해 상시화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면담 후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면담 후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강청희 이사는 브리핑을 통해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관련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공단 입장에서 면담 상황을 요약했다.

강 이사는 "건강보험공단-약사회 사업에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처방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오해다.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해 4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공단 약사 활용 방안, 약사회와 MOU 추진 방안, 공단과 의사회 MOU 추진 방안, 공단-약사-의사회가 함께 가는 방안이다"라고 발표했다. "이 중 의사회와 연계 가능성은 3, 4번째 방안으로, 의사회의 협조를 구할 것이다"라며 이와 관련한 의사회 대상 설명회를 곧 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장 병원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서는 "특사경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안이며 이미 도입돼 있다. 특사경에 공단이 참여하는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 없다. 활용 인원이나 전문성 부분에서 공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특사경의 현지조사화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이나 의료법 위반사항을 보기 위한 것으로,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12월까지 한 번 연장된 사안이다. 이후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마지막으로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료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호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할 생각이다"라며 브리핑을 마쳤다.

건강보험공단-약사회 중복처방, 약물부작용 방지 등 투약관리 시범사업은 2018년 6월 8일 건강보험공단-약사회가 공동협력(MOU) 사업을 체결해 진행한 사업으로  7월 1일부터 실시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마련 중 특사경 제도 활용을 포함한 것이다. 특사경제도는 식ㆍ의약품, 노동 등 민간 접촉이 많은 분야의 행정공무원에 고발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해,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가능하다. 2017년 12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위반사항 단속 관련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방지 및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조기 지급하는 임시적 조기지급 제도다. 2015년 6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말 종료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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