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수가계약 용납 못 해...고비용 정책 중단" 촉구
"건강보험재정 '상급 병실료' 아닌 '필수의료'에 써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가 2.7%로 결정된 데 대해 "개탄스럽다. 더는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수가 계약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대개협 법인화를 통해 수가협상단에 직접 참가하고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2019년 의원급 수가 인상은 재진료 약 1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270원을 올려 준 셈"이라며 "재진료가 이미 원가에서 4285원이 깎여 있는 상황에서 270원 인상은 참으로 어이없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저 임금 16.4% 인상에 대한 대책은 커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가 보전을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건정심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개협은 "협상은 서로 다른 생각을 논의하면서 좁혀가고 합의를 하는 것인데, 어찌 된 상황인지 수가 협상에서는 이견이 생기면 더 논의할 수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협상이 결렬되면,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 논의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상식인데, 수가 협상 과정에서는 이러한 것이 생략되고, 도리어 협상 결렬에 대한 벌칙을 주는 불공평하고 굴욕적인 구조"라고 진단했다.
수가협상의 불공평성은 협상 과정뿐 아니라 건정심 구성 및 운영 방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대개협은 "20조 원이란 건강보험재정 흑자 운영을 만든 주역인 의사들을 수가계약 단계에서 배제한 채 불공평 계약과 일방적인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포퓰리즘 정책 유지를 위해 사용하려 한다면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재정은 반드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우선순위에 맞게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개협은 "의사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20조 원은 의료 재난적 상황에 사용하기 위한 적립금이므로 상급 병실료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 법인화에 대한 의지도 천명했다.
"의료 공급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저버리고 공급자의 희생만을 계속 강요하는 정책에 동조하거나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대개협은 "앞으로 법인화를 통해 개원의의 대표 단체로 거듭나겠다"면서 "수가협상단에 참가해 개원의의 입장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하고, 개원가를 위축시키는 '고비용 상급의료기관 중심'의 의료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대개협은 "공급자인 개원의를 계속 궁지로 몰아넣어 약화하면, 결국 환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로 인해 왜곡된 우리나라의 의료는 보험재정 악화는 물론 의료 후진국이란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보장성 강화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포퓰리즘적 정책을 버리고 진정 공급자인 의사와 수급자인 환자가 동시에 행복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대개협은 "공급자의 희생 강요가 아닌 공평하고 현실적인 수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