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 의료기관 404곳 적발
인터넷 의료광고 18.5%, 의료법 위반...시정명령·업무정지 처분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특정 질환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는 의료기관이 실제로는 정부로부터 전문병원 인증을 받지 않았으면서 불법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월 한 달간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 SNS,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등 2895건을 조사한 결과, 의료법 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총 53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총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문병원 지정 분야 위반 의료광고 128건(23.9%)과 전문병원 비지정 분야 위반 의료광고 407건(76.1%) 등이다.
전문병원 지정 분야 위반 의료광고 사례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 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 전문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진료 분야는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이었다.
전문병원 비지정 분야 위반 사례는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불법 광고 내용은 코수술 전문병원, 필러 전문병원, 가슴성형 전문병원, 피부성형 전문병원, 동안성형 전문병원, 임플란트 전문병원, 스케일링 전문병원, 교정전문병원, 모발이식 전문병원, 레이저 전문병원, 흉터전문병, 내시경 전문병원, 류마티스 전문병원, 암검진 전문병원, 당뇨병 전문병원 등이 주를 이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이다.
한편,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 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 ▲공식 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 중 4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런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 3조의 5에 따라 운영되는'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팀장은 "최근 SNS,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상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