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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실명제·심사기준 전면 공개 요구 힘 받나?
심사 실명제·심사기준 전면 공개 요구 힘 받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6.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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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산하 심사체계 개선 특위 19일 사전모임
이필수 위원장 이용진·박진규·연준흠 등 참석
대한의사협회 산하 심사체계 개선 특별위원회는 19일 사전모임을 개최해 특별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심사체계 개선 특별위원회는 19일 사전모임을 개최해 특별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심사 실명제가 도입될까? 심사기준은 전면 공개될 수 있을까?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심사체계 개편안이 주목받고 있다. 의협 산하 심사체계 개선 특별위원회는 19일 심사체계 개편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준비모임에 앞서 의협은 5일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심사기준 상설협의체 운영 ▲심사 실명제 도입 ▲심사기준 전면 공개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 개선 등을 요구키로 했다.

이필수 의협 심사체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용진 부위원장(전 의협 기획부회장)·박진규 간사(의협 기획이사)·연준흠 위원(의협 보험이사)·성종호 위원(의협 정책이사)·김길수 위원(전 의협 기획이사) 등은 본격적인 심사체계 개선에 앞서 사전 준비모임을 열고 향후 활동 방향과 주요 일정을 논의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이날 "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TF를 구성해 논의 중인 심사체계 개선안이 일방적인 관치의료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감시와 협의를 병행할 것"이라며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심사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료계의 심사체계 개선 요구를 고려, 심사체계 개선 TF를 구성해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빠르면 7월 중으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 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발표안을 보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1차 회의는 30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협은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 심사체계 개선 특위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14일 의협 상임이사회에 보고했다.

의협 산하 심사체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현황
의협 산하 심사체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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