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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실무협의, 첫 합의 의제는 '심사체계 개편'

의정 실무협의, 첫 합의 의제는 '심사체계 개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1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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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향후 회의서 우선 논의 합의...심평원 '중간 연구결과' 공유 필요성 대두
급여화 범위·재정·적정수가 이견 여전...복지부, MRI 급여화 단일창구 확인 요구

15일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열린 2차 의정 실무협의 직후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사진 왼쪽)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양측이 향후 의정 실무협의부터 의료기관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15일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열린 2차 의정 실무협의 직후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사진 왼쪽)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양측이 향후 의정 실무협의부터 의료기관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2차 의정 실무협의에서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을 우선 논의키로 했다. 추후 3차 의정 실무협의부터는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다만 의협 측은 향후 원활한 심사체계 개편 논의를 위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 등에 브리핑한 의료기관 진료비 총량제 심사를 골자로 한 중간 연구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그러나 양측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급여화 범위, 소요 재정 추계 및 확보 방안, 적정 수가 보상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한 의정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협상단장(의협 부회장, 부산광역시의사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기일 협상단장(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 직후 오는 7월 5일 3차 실무협의부터 심사체계 개편을 의제로 구체적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는 공동 합의사항을 전했다.

하지만 비급여 범위, 재정 문제, 수가 적정화, 협상창구 (의협으로)일원화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특히 의협 측은 보건복지부가 기존 진료비 청구 건 기준으로 시행하던 심사를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액 총량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원칙하에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료와 연구 중간결과를 공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가 같은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대등하게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논지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소속 심사체계 개편 TF를 구성했고, 심평원 역시 심사체계개편단을 구성해 심사체계 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심평원은 최근 심사체계 개편안 중간 연구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는 7월 말까지 최종적인 개편안을 마련, 공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MRI 급여화 '의협·학회 창구 단일화' 확인 요구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협과 MRI 급여화 관련 5개 학회가 급여화 관련 대화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기로 한 것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의협과 관련 학회, 보건복지부가 한자리에서 대화창구 단일화 합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조만간 3자 회동을 통해 대화창구 단일화 합의 확인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지난 8일 의협이 관련 학회와 회동에서 대화창구 단일화에 합의한 만큼 보건복지부가 관련 학회에 합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부담이 없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양측은 관련 학회 관계자들의 일정을 고려해 가능한 한 빨리 3자 회동을 하고, 대화창구 단일화 합의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관력 학회들이 각자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경우 개별 학회의 의견만 개진해 의료계 전체의 이해관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의협이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겠다는 것이 대화창구 단일화의 취지"라면서 "조만간 3자가 만나서 의협으로의 대화창구 단일화 합의를 공인하자는 데 동의했다. 확인 절차가 끝나면 대화창구 단일화에 대한 논란이 끝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 측이 관련 학회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사항에 대해 학회에서 과정상 또는 공식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론을 제기할 가능성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서 의협과 관련 학회, 보건복지부가 한자리에서 대화창구 단일화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협, 기본진찰료 2배 이상 인상·진료환경 개선 등 요구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강대식 의협 협상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병원급 이하 특히 초 저수가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본진찰료 2배 이상 인상과 진료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경영상 어려움 겪는 의협 회원 너무 많다. 의료계가 불합리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 기본진찰료 2배 이상 인상과 진료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 측의 요구를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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