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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직전 개원가에 수가 적정화 진정성 보여라"
"파산 직전 개원가에 수가 적정화 진정성 보여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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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차 의정실무협의서 작심 발언...진찰료 두배 이상 인상 요구
"비급여 증가 원인은 초 저수가"...복지부 "적정 수가, 같이 풀어가자"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열린 2차 의정 실무협의에서 기본진찰료 2배 이상 인상, 진료환경 개선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열린 2차 의정 실무협의에서 기본진찰료 2배 이상 인상, 진료환경 개선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2차 의정 실무협의에서 보건복지부에 수가 적정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2019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로 정부의 수가 적정화 의지가 없음이 입증됐기 때문에, 향후 의정협의의 무난한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수가 적정화 의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진찰료 최소한 2배 이상 인상과 진료환경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수가 적정화 문제를 의협과 논의해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14일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열린 2차 의정 실무협의에서 강대식 의협 협상단장(의협 부회장,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파산 직전의 개원가가 초근목피로 연명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서 "기본진찰료 2배 이상 인상, 진료환경 개선 등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먼저 확인시켜달라"고 작심발언을 했다.

이런 강 단장의 발언 배경은 지난 1일 종료된 2019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의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최종적으로 제시하면서 수가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당시 의협은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근거로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따른 수가 적정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강 단장은 "살얼음판 같은 의정협상의 진행이 우리 회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수가 적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중이 뭔지 정말 궁금하다. 지난 수가협상에서는 (정부의 수가 적정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3차 상대가치점수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진료 현장에서 판단할 때, 기본진찰료를 최소한 두 배 이상으로 올리고 진료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일차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한국 의료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살펴봐야 한다. 비급여 진료 증가인 초 저수가라는 원인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순서다. 상급 병실료 급여화가 필수 의료보다 선행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협 회원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회원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논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왜 국민의 건강보다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먼저 고려돼야 하는지 회원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 계속 초근목피로 방치돼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특진료 폐지로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고 1, 2차 의료기관은 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된다"면서 "현재 비상상황인 1, 2차 의료기관에 대한 긴급수혈이 없다면, 연이은 도산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보건 당국의 사려 깊은 판단과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 실현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면서 "이번 의정협상이 오월동주, 동상이몽이 아닌 진정한 이 나라의 보건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문케어 추진 협의의 협상 파트너가 의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그에 다른 수가 적정화를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의협과 문케어 추진 및 수가 적정화에 대해 협의한 바 있지만) 아직 비급여 급여화, 적정수가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이 자리에서 잘 협의해 풀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의정협의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부분이 심사체계 개편이었다. 협의 결과 상당 부분 (동의하는) 개편안을 만들어 냈다. 마찬가지로 적정 수가 보상도 같이 협의해서 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오월동주, 동상이몽 언급이 있었지만,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좋은 말도 있다.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구동존이의 마음으로 합의점을 찾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2차 의정 실무협의에는 의협 측에서 강대식 협상단장,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 TF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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