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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 "강행" 피력
보건복지부,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 "강행" 피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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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행 반대" 기자회견 반응..."국민 기대 커, 늦출 수 없어"
관련 학회와 분과협의체 지속 의지 밝혀..."의협 참여, 열려 있다"
최대협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원 20여 명이 30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정부의 9월 MRI 급여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와 긴급기자회견을 하자, 보건복지부도 전문기자협의회에 기자회견을 요청해 반박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원 20여 명이 30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정부의 9월 MRI 급여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와 긴급기자회견을 하자, 보건복지부(사진 오른쪽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전문기자협의회에 기자회견을 요청해 반박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9월 MRI 급여 확대 계획을 졸속이라고 비판하고, 보건복지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보건복지부도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다.

9월부터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하는 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이미 예고된 사안이며, 국민 기대도 커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관련 5개 학회와 구성한 분과협의체를 통해 급여화 범위, 급여 기준, 비급여 존치 범위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의협도 분과협의체에 참여해 MRI 급여 확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 30분 최대집 의협회장과 임원 20여 명은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정부의 9월 MRI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최 의협회장과 임원들은 시위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의 뇌·뇌혈관 질환에 대한 MRI 급여화 추진은 졸속이고 엉터리이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지금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뒤로하고 의료계 최고 전문가 단체인 의협을 배제한 채, 오늘(30일)도 몇몇 관련 학회만을 불러 뇌·뇌혈관 질환에 대한 MRI 급여화 회의(회의는 관련 5개 학회 불참 무산)를 졸속 강행할 예정이었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은 얼핏 보기에 좋아보이나, 크나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정협의 이후 만들어진 실무협의체로 협상 창구가 단일화 됐는데, 보건복지부는 오늘 대한신경과학회·신경외과학회·재활의학과학회·신경정신과학회·영상의학화 등과 급여화 회의를 하려 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는 어렵게 성사된 의정협의 논의 구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MRI 급여 확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급여 확대 계획은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MRI는 필수적으로 보장성이 강화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완곡한 표현으로 의협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가 제대로 되려면 현장 전문가들의 (논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야 제대로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MRI 급여화를 위한 분과협의체를 만들어 급여화 범위, 급여 기준, 비급여 존치 범위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려는 단계다. 의협도 의견이 있으면 협의체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줬으면 한다.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큰 사안이다. 앞으로 3개월간 가능하면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도가 무리없이 연착륙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결코 (정부가 모든 계획을 정해놓고 의료계를) 구색 맞추기로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효율성이 높고 부작용이 없는 급여 확대를 위해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의 '졸속 추진'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정 과장은 "재개된 1차 의정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의협 측에 MRI 급여 확대 분과협의체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물론 의협이 참여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급여 확대 계획을 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졸속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MRI 급여 확대는 국민의 기대가 큰 사안이다. (의료계가 논의에 불참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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