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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졸속·엉터리 '뇌·혈관질환 MRI 급여화' 반대"

의협 "졸속·엉터리 '뇌·혈관질환 MRI 급여화'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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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MRI 급진적 급여화 졸속"…의협과 신중한 논의 촉구
30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 긴급 기자회견…"점진적·단계적 추진" 주장

최대집 의협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 20여명은 5월 30일 오전 9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뇌-혈관 질환 MRI 급여화 추진'을 반대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의협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 20여명은 5월 30일 오전 9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뇌-혈관 질환 MRI 급여화 추진'을 반대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의협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뇌-혈관 질환에 대한 MRI 급여화' 추진은 졸속이고 엉터리이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30일 오전 9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재인케어의 MRI 급여화 졸속 강행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준비 안 된 MRI 급여화를 강행' 하면서 의료계와 신뢰를 깨는 정부의 행태를 엄중히 경고하고, 문재인케어의 허구성을 알렸다.

최 회장은 "지금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뒤로하고 의료계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한 채, 오늘(30일 오전 9시)도 몇몇 관련 학회만을 불러 '뇌-혈관 질환에 대한 MRI 급여화' 회의를 졸속 강행할 예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8월 초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했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은 얼핏 보기에 좋아보이나, 크나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이 지금껏 존치되고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며 "그간 필수의료임에도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비급여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항목들은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현저히 낮거나 현행 급여항목보다 우수하지 못해 비급여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연 치료 효과가 현저히 낮거나 우수하지 못한 비급여 항목까지 대폭 급여화 하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 회장은 "의정협의 이후 만들어진 실무협의체로 협상 창구가 단일화됐는데, 정부는 오늘 신경과학회·신경외과학회·재활의학과학회·신경정신과학회·영상의학화 등과 '뇌-혈과 질환 MRI 급여화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다"며 "이는 어렵게 성사된 의정협의 논의 구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오늘 회의에 참여키로 한 학회 관계자들이 회의 불참을 결정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의협과 합의 없이 졸속이고, 멋대로 회의를 강행한다면 의협은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뇌·혈관 질환 MRI는 고가의 필수의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뇌·혈관 질환 MRI가 급여가 되면 현재 80∼90만원대의 검사비는 20∼30만원대로 낮아질 것이고, 이는 환자들의 검사 과잉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더욱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환자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많은 환자들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 MRI 검사를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환자 대기시간이 늘어나 외국으로 MRI 검사를 하러 다녀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무엇보다 "의사들이 진료를 위해 필요해 MRI 검사를 해도 급여 이외의 항목에 해당하면 무조건 삭감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지금 정부가 의료 전문가와 각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케어의 졸속 추진은 고령화로 인해 위태로운 건강보험 재정에 시한폭탄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것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집회를 지난해 12월과 얼마전 5월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했지만, 불행히도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심어린 외침과 몸부림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일정에 따라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MRI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비급여 항목도 필수의료 분야의 우선순위는 무시한 채 몇몇 학회들과 졸속으로 협의체 회의를 강행하고 있는 등 의정간의 마지막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MRI의 급여화에 있어 환자진료의 필수 영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뇌를 비롯한 각 신체 부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진료 가이드라인 내에서 우선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의사가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와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보장성 강화를 함께 진행하자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앞에서는 '신뢰'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오늘 처럼 자기 고집대로만 회의를 강행하는 등 의정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MRI 급여화 추진 이외에도 정부는 2∼3인실에 대해서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낸 피같은 보험료를 꼭 필요한 곳이 사용하지 않고 낭비하는 것은 국민의 돈을 쓰레기 처럼 버리는 것"이라며 "정부의 제멋대로인 급여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금처럼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필연적으로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국민들은 보장성 강화정책에 절대로 속지말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다면 의학적으로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부터 차근차근 진행될 때,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전문성을 갖춘 대표 의료단체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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