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과 동시에 건보공단 수가협상 이끄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현 수가협상 구조 문제 있지만 틀 깨기 위해 공론화 과정 필요"
공급자 단체의 회무를 이끌던 이가 가입자를 대변하는 정부 측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다소 이색적인 모습이지만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공급자의 입장을 잘 아는 이 인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취임해 2019년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의협신문>이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강청희 이사는 대한의사협회 제37대∼제39대 집행부로 활동하며 회무를 이끌어 왔다. 특히 수가협상 기간에는 대관창구 역할로 의협 협상의 후방 지원을 맡기도 했다.
의협을 떠난 그가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을 거쳐 건보공단에 자리를 잡은 것은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이다. 의사 출신이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를 맡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강청희 이사는 "공급자의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의료계와 보험자의 신뢰 관계를 만들어 의료계도 수긍하고 협조할 수 있는 적정수가의 틀을 만들겠다"며 "신뢰 관계의 회복 없이는 적정수가가 만들어질 수 없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으로 왔다"고 밝혔다.
이어 "4주 남짓 건보공단 상임이사 활동을 해보니 의협 임원으로서의 활동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아무래도 피감 기관이다 보니 그렇다"며 "공공기관 이사로서 역할과 책임에 맞게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통칭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공급자의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강청희 이사는 "수가협상에 있어 정부의 인상 규모 상한선 공개하라는 공급자 단체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상한선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공급자단체 간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도 0.1%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수가협상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틀을 깨려면 합당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급자단체에서 원하는 개선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공급자단체가 국민적 동의가 가능한 요구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지만 일방적인 주장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협상은 안 된다"며 "근거를 갖고 납득할 수 있는 제안이 있길 바란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손실 보상으로 정부가 약속한 적정수가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5개년 패키지로 진행된다. 수가협상은 적정수가로 가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다. 적정수가는 수가별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오히려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