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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침례병원을 건보공단에 넘기자? 정부 '난색'
파산한 침례병원을 건보공단에 넘기자? 정부 '난색'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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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침례병원 공공화 토론회서 가능성 일축
정경실 과장 "국가차원 공공의료 전략 수립이 우선"
14알 국회에서 열린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 토론회 ⓒ의협신문
14알 국회에서 열린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 토론회 ⓒ의협신문 김선경

지난해 7월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을 국가가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인수 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이은 두 번째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 측은 공공병원에 대한 전략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자병원 추가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최인호,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4일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지난 3월 부산지법 파산재판부는 침례병원에 대한 매각금액 최저입찰가로 550억원을 제시하고 입찰의향서를 제출받는 등 매각 절차를 추진했다.

이에 부산지역 보건의료노조는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1000인 선언 등으로 지역 여론을 조성했고 재판부는 공공병원 전환 여론을 고려해 5월 25일까지로 마감 시한을 연장했다.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주요 4당 부산시장 후보들 또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부산시 "침례병원, 제2 보험자병원 전환이 이상적" 

이번 토론회는 입찰의향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침례병원이 제2 보험자병원화가 이뤄지길 바라는 보건의료노조의 의지가 담겼다.

발제를 맡은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수가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보험자병원이 전체 급성기병원의 기준점을 제시해야 하는데 일산병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케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보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는 의협의 주장도 일부 타당성은 있다"며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정을 예측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보험자 병원의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침례병원 규모의 새로운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4000억원이 필요하다. 침례병원을 550억원에 인수하고 기능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추는 데 1000억원이면 충분하다"며 "인수의향서 제출 마감시한을 좀 더 연장해 정부가 실제로 뛰어들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성태봉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의무지원팀장 또한 "건보공단에서 침례병원을 인수해주길 부산시도 기대하고 있다"며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에 대한 큰 틀 논의 없이 보험자병원 추가 논의 불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특정 병원의 공공화, 또는 보험자병원화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는 입장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할 것이냐 논의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맞지 않다는 것.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충 문제 개선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이는 없다"면서도 "보험자병원을 추가 설립할 것이냐의 문제는 여러 방법론 중 하나에 불과하다. 국가 차원의 전략을 정하고 그다음에 보험자 병원이 필요하다면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 보험자 병원 추가설립에 대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몇몇 요구는 검토하는 연구까지 진행했지만, 타당성에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었다"며 "민간과 경쟁하는 현재의 일산병원과 같은 보험자병원의 방식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역할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건보재정이 충분하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경실 과장은 "보험자 병원 추가 설립은 필연적으로 보험재정을 쓰게 되고 국민 부담하는 보험료율 인상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기준 20조 누적 적립금 있으나 정부가 보장성 강화 추진하며 2022년까지 10조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보장성 강화에 쓰겠다고 밝혔다"라며 "10조라고 하면 많은 재정처럼 보이지만 한달 반정도의 보험급여비 지출이다. 2022년 이후에는 더 큰 금액의 지불준비금을 남겨둬야 한다. 재정적으로 그리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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