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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가협상 본격 돌입…적정수가 약속 첫 협상 기대↑

2019년 수가협상 본격 돌입…적정수가 약속 첫 협상 기대↑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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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6개 의약단체장, 상견례 통해 수가협상 돌입 알려
최대집 의협 회장 "건강보험 근본 개혁까지 논의할 수 있어야"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더 뉴 건강보험' 제도안을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전달 했다.ⓒ의협신문 김선경

2019년 유형별 환산지수계약, 통칭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을 발표하며 수가 정상화를 약속한 가운데 이뤄지는 첫 협상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옥기 대한조산협회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은 1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만나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상견례를 진행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협상부터 대한조산협회가 직접 나서면서 참여하지 않았다. 건보공단 측에서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고영 보험급여실 실장이 김용익 이사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정부는 2022년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5년간 단계적으로 보험수가를 조정해 건강보험 진료비 수익만으로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올해는 그 첫해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가협상은 공급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국민이 동의할 적정부담 규모를 만들어가는 어렵지만 중요한 과정"이라며 "건보공단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수가 인상 폭뿐 아니라 건보 근본 개혁 논의 이뤄져야"

앞서 수가협상 불참 의사를 표명하며 관심을 모았던 최대집 의협 회장도 이날 상견례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도래하는 가운데 수가협상이 예년과 같이 진행된다면 의미가 없다는 회의감이 있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참여한 것은 정부와 여당에서 거듭 수가 정상화, 심사체계 개편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는 의료계에서 감내하기 어렵다. 건강보험 도입이 41년이나 됐는데 의료계의 상황은 처참하다. 너무 낮은 진료비와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그대로 둔 채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의료계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다"며 "이번 수가협상은 인상 폭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 점수까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가 주체가 돼 만들고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인 '더 뉴 건강보험'의 개괄적 자료를 김용익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새로운 건강보험을 총론적으로 제안할 것"이라며 "과거 김용익 이사장이 주장했던 '건강보험 하나로'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제도 개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병협 "안정된 환경에서 병원을 유지할 수 있어야…"

임영진 병협 회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계 현실을 지적하며 병원 구성원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영진 회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CEO를 하며 대한민국 의료가 훌륭하다는 점을 느꼈다. 하지만 정책과 현실의 괴리로 의료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병원은 의료의 공급자로서 경영이 안정되고 환경이 편안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또 "의사들을 향해 '기승전 저수가'라는 비아냥 어린 비판이 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병원 구성원이 안정된 환경을 갖추고도 최소한 유지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는 보장성 강화의 원년으로 정부는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적정수가 수준이 파악되고 현장에 대입되는 협상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치협·약사회·한의협·조산협회 "의료 현실 어렵다. 도와달라"

각 의약단체는 그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내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협상을 당부했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 제공을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필요하다. 합리적 수준의 수가 책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그간 치과계는 보험진료비의 증가로 수가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찬휘 약사회 회장은 "국민들은 보건의약계가 70년대처럼 여전히 호의호식하는 것으로 여긴다. 정부가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 동네 의원이나 약국이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의 적자가 나는지 정부가 알아야 진정성을 갖고 협상할 수 있다"며 "정치인 출신의 힘있고 의약계 사정을 잘 아는 건보공단 이사장이 취임했으니 기대를 갖고 있다. 이번에는 꼭 실천해달라"고 전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한의계는 지난 2년간 수가인상률이 꼴찌였다. 한의학의 소외는 타당하지 않다"며 "그간 소외됐던 부분을 보상하는 것은 정상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옥기 조산협회 회장은 "조산협회는 70년이 됐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존폐 기로에 서 있다"며 "조산사가 전문직으로 옳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의약단체가 도와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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