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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수 천만 원 들인 한방난임사업 결과는

세금 수 천만 원 들인 한방난임사업 결과는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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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성공, 울산 D구 0명, J구 1명...N구 "비공개"
바른의료연구소, 울산 자치구 한방난임사업 "처참한 성적"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적지 않은 국민 세금을 투입한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한방난임사업 결과, 단 한 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000만 원의 세금을 투입한 다른 자치구의 경우 15명 중 1명(6.7%)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른의료연구소는 9일 "울산광역시 D구의 경우 2017년도에 한방난임시술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7명의 지원 대상자중 임신에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J구의 경우 만 44세 이하의 난임여성 총 15명(1인당 200만 원)에게 한약·침·뜸 등의 한방치료를 지원했으나 1명(6.7%)이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17년도에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울산시 자치구 3곳에 한방난임사업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한 결과, 두 곳의 자치구가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힌 바른의료연구소는 "개인의료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N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라면서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사용해 사업을 벌이면서도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두 자치구의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보면 대상자 22명 중 단 1명(4.5%)만이 임신에 성공했다"면서 "처참한 성적"이라고 평가했다.

울산시 자치구의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공개한 배경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원래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공개할 생각이 없었으나, 울산시 한의사회가 바른의료연구소를 겁박하는 행태를 보고 어쩔 수 없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울산시한의사회 난임위원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를 자신들의 억지논리에 끼워 맞춰 세금 낭비라는 명목으로 여러 지방단체를 압박하고, 한의 난임치료 사업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고 국민과 언론을 계속 호도한다면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사업 축소나 폐지를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각 지자체가 별로 효과도 없고 산모나 태아에 대한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한방난임사업에 혈세를 투여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른의료연구소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한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모두 취합해 분석할 계획"이라며 "바른의료연구소를 겁박하는 세력들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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