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앞둔 한국, '선택분업' 필요한 이유
초고령사회 앞둔 한국, '선택분업' 필요한 이유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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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의료비 감당 못해...원내조제, 환자 불편 줄여
바른의료연구소 "선택분업 유지하는 일본서 배워야"
바른의료연구소
바른의료연구소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 완전 의약분업 대신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일본식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는 강압적인 제도 변화의 부작용을 우려해 점진적으로 유인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1995년 의약분업 공포 이후에도 국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환자가 원하거나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 예외 규정을 두어 원내조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 일본의 의약분업률은 67%로 3곳의 의료기관 중 1곳은 선택분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일본 정부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 발행 수가를 5배나 올리고, 2년마다 의약품 실거래가와 보험약가의 차액을 조사해 약가를 인하함으로써 약가마진을 통한 수입을 줄여나가는가 하면 원내조제 시 의약품관리료만 보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외처방전 발행을 유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일본 정부는 최근 들어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전체 인구의 27%가 65세 이상이며, 이 중 절반이 75세 이상이다. 4명 중 1명이 노인이다 보니 의료비 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일본 정부 내각부 산하의 경제사회종합연구소가 2003년 발표한 '의약분업 촉진이 의료보험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매년 2∼4%씩 증가하는 전체 국가 의료비 지출의 약 40% 정도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면서 "원내조제에서 원외조제로 전환을 유도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이중으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고, 100% 의약분업이 됐다고 가정할 경우 1조 6987억 엔(약 17조 원)의 의료비 지출이 추가로 증가한다면서 의료비 급증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사회종합연구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의약분업의 촉진은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고, 조제료가 동일하다는 문제도 있다. 의료보험 공공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있는 환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일본은 완전 의약분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선택분업보다 의학적인 지표들이 개선된다는 보장도 없고, 국민의 불편이 가중돼 여론 악화를 피할 수 없다"면서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로 인해 재정이 악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선택분업을 고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사들이 가장 크게 우려했던 것이 바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 불편 문제였다"고 지적한 바른의료연구소는 "하지만 정부·약사회·시민단체 등은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완전 의약분업 정책을 밀어붙여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불러왔고, 국민은 아픈 몸을 이끌고 약을 사기 위해 병원 밖을 나서야 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진찰료 수가 재조정·조제료 등의 신설로 건강보험 지출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환자들이 2, 3차 의료기관으로 쏠리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더 악화됐다.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87.5%가 의약품 조제처로 의료기관을 꼽았다. 반면 약국은 12.5%에 불과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선호도는 성별·연령·직업에 상관 없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자료.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자료.

바른의료연구소는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서 의료비 지출 증가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 뒤 "일본 정부는 인구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자 보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가 하면, 문전약국과 대형체인약국(드럭스토어)의 조제료를 인하하고,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 환자들의 자가투약(self-medication)를 장려하고 있다"면서 "선택분업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의료비 지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미국이나 유럽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반면, 가장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일본은 상대적으로 의료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면서 "일본식 선택분업 도입을 통해 재정을 절감하고, 환자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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