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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 의협 투쟁회비 최대 400% 인상

[정총] 의협 투쟁회비 최대 400% 인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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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결의대회 신설...한방대책 강화·사이비의료신고센터
제70차 의협 정총, 전년 비해 25% 늘어난 355억 원 예산안 통과

ⓒ의협신문 김선경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왼쪽에서 세번째)과 부의장들이 대의원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투쟁회비 400%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의협은 22일 양재동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결의대회·소송대책비 등 투쟁회비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투쟁회비는 개원의·봉직의 회원의 경우 기존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300%, 전공의·무급조교·휴직회원·군의관(소령급 이상)과 공중보건의·군의관(대위급 이하)의 경우 기존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400% 인상키로 했다.

한방대책도 보다 강화키로 했다.

대의원 총회에서는 한방대책 특별회비로 9억 7900만 원을 편성, 한방대책 및 사이비의료신고센터 운영·소송 지원·정책 자료 수집 및 발굴 등의 사업을 뒷받침키로 했다.

총회 본회의에서는 21일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분과심의위원회가 검토, 상정한 올해 의협 예산안 355억 1600만 원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예산안은 지난해 283억 4400만 원에 비해 약 25%(71억 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사업별 예산안은 ▲고유사업 97억 8600만 원 ▲발간사업 22억1800 만원 ▲의료정책연구소 21억 9300만 원 ▲공익사업 27억 2100만 원 ▲수익사업 13억 5900만 원 ▲종합학술대회 및 의학교육 7억 2400만 원 ▲한방대책특별회비 9억 7900만 원 ▲투쟁회비 20억 3100만 원 ▲의료광고심의사업 8억 9900만 원 ▲회관신축기금 126억 600만 원 등이다.

예산안 증감 현황을 보면 회관 신축기금이 2017년 53억 1600만 원에서 72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26억 600만 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공익사업 6억 2100만 원, 의료광고심의사업 3억 8200만 원, 투쟁회비 3억 8300만 원, 한방대책특별회비 1억 6000만 원이 각각 늘었다.

반면 종합학술대회 및 의학교육에서 12억 2600만 원을 줄였고, 고유사업 1억 500만 원, 수익사업 1억 4500만 원, 발간사업 8000만 원, 의료정책연구소 1300만 원 등이 감소했다.

전체 예산은 '긴축·균형·실행' 예산으로 편성하되 제40대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요청한 예산을 반영,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키로 했다. 또 불요불급한 신규사업과 과도한 세입·세출 예산 편성을 지양, 수지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본회의에 하루 앞서 21일 열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는 이런 기조를 감안, 전년도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은 고유사업 회계 중 △KMA POLICY 특별위원회 운영 예산(12억 8173만 원) 20%(2563만 원) 삭감(업무 추진비·홈페이지 구축 연동비 제외) △KMA POLICY 특별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2520만 원 △KMA POLICY특별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구축 연동비 2000만 원(1년 보류) △임직원 교육 1000만 원 △회원 상훈제도 운영 500만 원 △시도의사회 의료현안 설명회 2000만 원 △소송 및 법률자문 5000만 원 등 1억 5583만 원을 삭감했다. 반면, 대한개원의협의회 보조금은 5690만 원을 증액, 1억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대개협 사업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계수 조정에 따라 예비비 1억 957만 원을 2억 85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한 예산 조정안을 확정했다.

회비 면제 연령안은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75세로 상향, 시행시기를 비롯한 세부 추진안을 집행부에 위임했으나 직전 3개년도 회비 완납자에 한해 현행과 같이 70세로 하는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환원됐다.

본회의에서는 정태성 대의원(대전)이 긴급 동의 제안한 경기도 출신 의협 회장 당선인에게 의협 회관 인근에 관사를 제공하는 안건을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했다.

한편, 총회 막판 손상호 대의원(대한전공의협의회)은 문케어 대응은 물론 이대목동병원 사태 등 의사의 전문성을 짓밟고, 환자와 의사의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위해 투쟁회비를 5만 원(가·나 회원)·3만 원(다·라 회원)으로 올리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철호 신임 대의원회 의장은 "이미 분과심의를 통해 투쟁회비 인상안이 상정된 만큼 향후 투쟁회비가 모자라는 경우엔 추가 경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거나 서면 결의를 통해 인상안을 가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분과위 상정안건에 무게를 실었다.

추교용 대의원(부산)은 상임이사 25인을 28인으로 3인 증원하는 긴급 동의안으을 냈지만 정관개정에 필요한 정족수 미달로 채택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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