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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한방 난임사업 임신성공률 2년 연속 0%

지자체 한방 난임사업 임신성공률 2년 연속 0%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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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난임여성 원하는 건 만족도 아닌 임신성공"
"한방 난임, 유효성·안전성 미입증...난임여성 소중한 8~9개월 허비"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D지방자치단체의 임신성공률이 2년 연속 0%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한방난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D지자체의 경우 2016년 난임진단을 받은 1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침·뜸 치료를, 이후 5개월간 침구치료를 진행했으나, 단 1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D지자체는 2017년 한약시술 종결 후 침구치료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으나 단 한 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D지자체는 2017년 한방난임사업 보고서를 통해 "2017년도 참여자 모두 비임신이나, 대부분 한방난임치료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몸이 현저히 따뜻해 지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면서 "2018년도에는 한의원 등과 협의해 불필요한 절차 생략, 개선 방향 논의 등으로 향후 향상된 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밝혀 한방 난임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D지자체에 한방 난임사업에 투입한 예산 규모, 2년 연속 단 1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요인, 2018년에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구민의 세금 낭비가 아닌지 등을 묻는 민원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D지자체는 "한방 난임치료지원사업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에 근거해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을 거쳐 한의약적인 치료와 보완을 통해 모성건강을 증진시켜 난임을 극복하고자 2016년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이라면서 "구예산은 2016년 1000만 원, 2017∼2018년 각 1500만 원이며, 지자체 한의사회 예산은 타 기관 정보로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또 "본 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은 현재까지 사업기간이 2년으로 단기간이고, 사업대상이 소수인 점이 부분적 원인으로 사료되나, 과학적 분석을 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면서 "2016년, 2017년 대상자(20명) 전원 비임신으로 뚜렷한 성과는 없었으나, 대상자들의 만족도와 지원의 필요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2019년 사업의 지속여부는 올 하반기 예산편성 이후(10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D지자체의 한방 난임사업 결과보고서. 2년 연속 한방난임사업을 진행했으나 단 1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다. 의학계는 시간이 갈수록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난임여성들이 8~9개월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D지자체의 한방 난임사업 결과보고서. 2년 연속 한방난임사업을 진행했으나 단 1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다. 의학계는 시간이 갈수록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난임여성들이 8~9개월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년 연속 성과가 없다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중단을 검토하는 것이 지자체의 최우선적인 의무이자 오로지 난임 극복을 위한 일념으로 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면서 "결과적으로 난임여성들은 8∼9개월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지자체의 한방 난임사업이 확대되는 이유가 난임여성의 난임 극복보다는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지적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유효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한방 난임치료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임신성공이지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지원의 필요성은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한방 난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결과보고서를 분석하는 작업을 벌였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5월 12일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을 분석한 결과, 최초 대상자를 기준으로 14.0%, 치료종결자를 기준으로 14.7%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는 자연 임신과 의학적 보조생식술 등에 의한 임신도 포함, 임신성공률을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외국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난임집단에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1년간 임상적 자연임신율은 19.9%(1년간 생아출산율 14.3%) 수준.

바른의료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사업 결과를 외국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제도나 정책을 심층 분석,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20여명의 젊은 의사들을 주축으로 창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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