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문케어 따른 국민 의료기관 이용 변화 조사
"의료 이용량 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즉 문재인 케어가 전면 시행된다면 100명 중 16명 이상이 현재 이용하는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을 찾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케어가 도입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 더욱 줄어들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른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변화 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6일∼2월 6일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대인면접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 다단계 층화 추출법을 이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3.10%p다.
조사영역은 의료이용·건강보험제도·정책 현안 인지 및 평가·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조사 결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의료기관 이용의 변화에 대한 항목이다.
보장성 확대로 인한 개인의 의료비 부담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이용하던 의료기관을 바꿀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했다고 답한 813명 중 665명(81.8%)은 그대로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으나 133명(16.4%)은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존 의료기관을 그대로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은 상급종합병원 이용자의 100%, 종합병원 이용자의 96.9%, 병원급 이용자의 82.5%, 의원급 이용자의 78.8%로 나타났다.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겠다는 133명 중 향후 종합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72명(54.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병원 32명(24.1%), 상급종합병원 29명(21.8%)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강화 이후 의원급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특히 의원급을 주로 이용하며 보장성 강화 시행 시 종합병원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변경하겠다고 답한 응답은 104명 중 72명(69.2%)에 달했다.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된다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인지도 조사도 눈길을 끈다.
조사 결과 전체의 절반 이상인 597명(59.7%)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직장 가입자보다는 지역 가입자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본인인 경우보다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내는 경우 문재인 케어에 대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문재인 케어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456명(45.6%)이었으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257명(25.7%)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경감 효과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397명(39.7%)로 도움이 된다는 345명(34.5%)보다 많았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것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 응답은 397명(39.7%), 부정적 평가는 237명(23.7%)으로 나타났지만, 어느 쪽도 아니라는 판단 보류 의견이 314명(31.4%)으로 상당했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 중 729명(72.9%)이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반대했다. 추가 납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37명(13.7%)에 그쳤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조사 결과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 이용량이 늘어나고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음이 나타났다"며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책 목표는 다양하게 제시했지만, 정책집행 과정에 드는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