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6-21 12:50 (금)
한의계 '면허통합' 주장에 최 당선인 "왜 저러는지..."

한의계 '면허통합' 주장에 최 당선인 "왜 저러는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4.06 06:00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대 폐지 없는 의료일원화 없다" 재확인
단체행동 일정 8일 결정..."건정심 탈퇴가 맞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의협신문 김선경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는 방식의 의료일원화를 주장한 데 대해 최대집 의협 당선인은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고 반응했다.

최 당선인은 5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의협회장이 주장하는 의-한 면허통합은 한의사가 당뇨약·고혈압약을 처방하고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황당한 말을 해대는 단체라면 대화 상대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협회장이라면 한의학이라는 전통의학 범주 내에서 주장해야지, 면허 밖 의료행위인 전문의약품,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스스로 한방의 한계를 자인하고 한의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매우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환자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의료인이라면 그런 주장은 나올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의료일원화를 위해선 한의대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방을 의과대학의 일개 교실로 만들어, 한의학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배제한 유효성·안전성이 검증된 부분만 제한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한의대 폐지 시점에 기존 한의대생은 한의사 국시를 통과해 받은 한의사면허를 종신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지난 3월 23일 당선 이후 약 2주 동안 급박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도 맡은 당선인은 문재인케어를 둘러싼 의정 간 극한 갈등 속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이라는 악재를 만나 고군분투 중이다. 

최 당선인은 "회장에 당선되면 약 5주간 회무 인수 과정을 거치는데, 의협 회무 규모가 워낙 커서 인수인계에만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그런데 현재 활동의 80% 이상을 문재인케어 저지에 쏟고 있다. 의료진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대응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대해 격앙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최 당선인은 "중환자 진료 현장에선 구속 소식을 접한 순간부터 방어적·소극적 진료가 이뤄졌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중환자를 덜 보는 병원으로 의사들이 이직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 리스크 높은 환자는 처음부터 치료를 시작하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구속 사건이 일선 의사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파장을 설명했다.

국민 협박한게 아니라 '걱정'한 것

이어 "중증외상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오면 우선 일반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 전문의가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정형외과에 이어 마지막 피부과까지 최소 5~6명이 20시간 넘게 달라붙어 수술하는데, 끝내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고 무거운 형사처벌, 막대한 민사적 배상을 물리면 어느 의사가 치료에 나서겠나. 생명이 위험한 환자는 치료 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취지로 성명을 냈더니 일부 언론에선 '국민을 협박했다'고 한다. 협박이 아니라 걱정한 것이다. 의료진을 구속하는 환경에서 과연 중증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구속된 의료진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조수진 교수는 현재 암 투병 중이다. 최대한 빨리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이 해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전국에서 중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분노와 좌절을 의협이 어떤 행동과 형식으로 담아낼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의협신문 김선경

최 당선인은 문재인케어 결사 저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의협회장에 선출됐다. 이미 예고한 단체행동의 수위와 일정이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최 당선인에 따르면 오는 8일 의협 비대위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이 참석하는 긴급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4월 27일 집단휴진 또는 29일 제2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국민 여론과 관련해선 "문재인케어는 단기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의 지지를 끌고 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짧게는 수개월, 1~2년의 기간을 두고 꾸준히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단기적으론 정부·여당과 의료계와 싸움이다. 그런 의미에서 4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했다. 최 당선인은 "의료계가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한다. 망나니 같은 행태"라며 "자신 있으면 생방송 토론을 하자. 과연 국민 앞에서 얼굴 붉히지 않고 '최대집 당선인이 거짓말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 집단행동 막으려면 3가지 조건 이행해야

의협 비대위는 최근 의정협의체 탈퇴를 선언하고 정부와 대화를 단절했다. 최 당선인은 대정부 협상에 복귀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을 포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를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예비급여의 전면 철폐, 마지막으로 3년 이내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진료비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생명을 직접 다루는 필수의료 수가부터 정상화하고 수가 인상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벌써 해야 했던 문제"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언론을 통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 논의를 위해 의협을 제치고 개별 학회·의사회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당선인은 "의협은 대한민국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의협 패싱'이란 있을 수 없다"며 "학회·의사회에 정부와 개별 접촉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주 초에 보낼 것이다. 복지부가 개별 접촉을 시도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5월 말로 다가온 수가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현 수가가 원가의 70%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년 2~3% 올리기 위해 협상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지적이다. 최 당선인은 "건정심에 열심히 참여해봐야 3%,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2점 몇 프로, 복지부에 미운털 박히면 1%대,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개인적으로 이번 건정심을 탈퇴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다만 신임 집행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약 40% 정도 인선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최 당선인은 "정관상 상근이사는 겸직 금지 의무가 있어서, 상근이사를 맡기로 한 분들은 폐업 등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비상근 이사, 자문위원 등 추천을 계속 받고 있다. 4월 셋째 주 정도는 인선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주에 최종 점검 후 업무 분장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의협회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중 40% 정도가 집행부에 합류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