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사들 "의료진 구속, 참담함 금할 수 없어"
서울시 의사들 "의료진 구속, 참담함 금할 수 없어"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4.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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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긴급 성명 내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규탄
이대목동병원 소속 교수·간호사 3명이 구속된 데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도 4일 성명을 내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에서 원내감염의 원인에 대해 이미 조사했고 의료진 8명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는데, 단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의료진을 구속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또 "의료진 구속사태로 인한 진료공백으로 다른 환자들에 대한 2차 피해와 일선 의료진의 극심한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건의 근본 원인은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에 있으며, 이를 방치하고 의사와 병원에게 대응할 책임을 미뤄온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성과로 보여주기 쉬운 인큐베이터 등 장비와 병상 수 확장에만 지원이 편중되고, 실제 업무를 담당할 인력 확충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만성적 인력 부족과 장비 노후화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신생아중환자실 특성상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지원율이 낮고 이직률이 높아 숙련된 인력의 양성이 어려우므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호소는 무시돼 왔다"면서 " 정부는 의료진의 사명감으로 포장된 과도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지 오래됐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까운 사고를 겪은 환아 유가족에게 가슴 깊이 위로를 드린다"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4명의 신생아 목숨을 앗아간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에 더 투입하고,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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