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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분노 치밀어"
산부인과의사회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분노 치밀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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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는 상황서 구속영장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에 대한 구속 결정에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분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만으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결정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영장 실질심사의 소명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주거지, 병원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해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며 "조교수는 현재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병원에서 진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 들이지 않은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의 증거는 이미 수사 기관에서 확보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대 교수는 일반적인 의료인도 아니고 대학에 소속되어 근무하며 신원이 그 누구보다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를 왜 구속 수사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만 가지고 단지 감염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법원의 판단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한마디로 충격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하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서 의료진의 불구속 선처 탄원서에 불과 사흘 만에 3만 2000명이 서명해 법원에 제출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대한민국 영유아 사망률은 미국·영국 다음으로 낮고 국민의 기대수명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서게 헌신해 온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사들 덕분이었다"며 "우리나라 미숙아 생존율은 미국·일본의 85~90%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8년에는 체중 1500g 이하 미숙아 생존율이 93%, 1000g 이하 초미숙아 생존율은 90%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생존 한계선으로 정한 '임신 기간 23주, 체중 500g'에 못 미치는 22주 3일 만에 440g으로 태어난 초극소 미숙아를 살려내는 데 성공한 것도 신생아 중환자실을 어려운 저수가의 의료 환경 속에서 지켜온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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