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당선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심사 법원 앞 1인 시위
최대집 당선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심사 법원 앞 1인 시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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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속적부심 심사 청구할 것"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이대목동병원 사망 사건 관련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의료계 대표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법원 앞 시위에 나섰다.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등 의료계 대표 인사들은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의료진에 책임 떠넘기는 검·경찰 강력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앞서 3월 3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대목동병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가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청구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3일 10시 30분으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를 규탄하는 시위에 나선 것이다. 

최대집 당선인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비극적인 일"이라며 "의료계는 사건의 직접 원인을 밝혀 책임질 사람을 찾아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의료행위는 선의를 전제로 한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의료행위는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 선한 의료가 좋은 결과로 나오면 가장 좋지만 나쁜 결과 또한 나올 수 있다. 최악의 결과가 생명 소실이다.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의료진에게 사법적 책임이 과중하게 처분된다면 앞으로 고난도 의료행위는 불가능"이라며 "의료계는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직접 원인을 밝혀야 하고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하자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행위의 나쁜 결과로 인해 구속이 이뤄진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법원은 이를 기각해야 한다"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모든 의료의 근본적 변화가 필연적이다. 일선 현장의 의료인들은 방어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의료인들은 중증이상 중증질환에 생존확률이 10%, 아니 1%라도 있으면 수술·시술·진료·치료를 했다"며 "나쁜 결과에 대해 구속영장이 집행된다면 누가 고난도 수술을 하겠나. 결국 국민과 환자에 그 피해가 돌아간다. 심각한 건강 침해, 심하면 생명 소실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열악한 시설과 의료진 근로 여건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은 사법적이 아닌 사회적 문제다. 정부 당국과 의료계가 손잡고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근본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는 "인신구속이라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의료진은 충실히 조사에 응했고 이미 수사당국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라며 "도주 우려 또한 없다. 의료진은 지금도 진료를 하고 있었고 잠적이나 연락이 두절된 적이 없다. 최소한의 근거라도 갖춰야 인신구속이 가능한데 이번은 그렇지 않다. 관행적 사법 법리적용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4일간 의사·간호사를 중심으로 구글 서명지를 통한 탄원서가 3만 4000여 건이 모아졌다. 최대집 당선인을 포함한 제40대 의협 인수위 전원은 자필 서명지를 이대목동병원 측에 전달했다.

이날 시위에는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김봉옥 여자의사회장도 동참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대응에 대해 최대집 당선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곧바로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에 법률적 지원을 요청하고 의협 자체의 방침이나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의사들이 들끓고 있다. 의료계 의견수렴을 통한 강도 높은 대응으로 이 같은 관행이 자리 잡히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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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호 2018-04-06 13:53:32
법원 감정 1년간 보이코트해보죠.

dw 2018-04-03 11:13:50
최대집 회장 잘한다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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