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의사들 "의료진 구속영장청구 비상식적"
경남지역 의사들 "의료진 구속영장청구 비상식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4.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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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교수·간호사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경상남도 지역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2일 성명을 내어 "의료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비상식적 법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 대한민국 영유아 사망률은 미국·영국 다음으로 낮고 국민의 기대수명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선 것은 낮은 의료비와 손쉬운 의료의 접근성과 전문성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런 놀라운 결과의 뒤에는 열악한 의료 환경과 불합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노력과 희생의 산물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히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 활동을 하는 의사들을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건에 대한 국민의 질타와 시선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나 인신구속이나 파렴치한 범죄자의 굴레를 덮어씌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사회는 "의료계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적절한 법 집행으로 의료인을 구속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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