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약분업 보다 더 위기...'생즉사 사즉생' 각오
전남의사회 3월 31일 정기총회 "강한 의협 거듭나야"
전라남도의사회가 최대집 새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강력한 의협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김용환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3월 31일 현대호텔목포에서 열린 제72차 전남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서 강력한 투쟁을 외친 후보를 지지했건 지지하지 안했던 간에 이제는 다 같이 새로운 집행부에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 강한 의협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전 회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의료정치화를 이루고, 침묵하는 회원을 설득해 깨어나도록 해야 한다. 13만 회원이 똘똘 뭉친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면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이뤄질 때까지 힘을 다해 단결하자"고 당부했다.
"정부는 OECD 평균 수가조차 보존하지 않은 채 보험재정의 증액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했고,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공급자와 합의 없이 시행하려 한다"고 지적한 김 의장은 "여기서 막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과 일차의료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시대가 변한 만큼 의사들도 과거처럼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새 의협 회장 당선인과 힘을 모아 행보를 같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비대위를 이끈 이필수 회장의 헌신으로 의료계가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힌 임 의장은 "전남과 광주에서 같이 힘을 모으면 의협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을 내 달라"고 말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도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 사회적 갈등을 부채질 하고 있는 정부와 행정당국의 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비급여로 급여의 적자를 메워온 상황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 전환이라는 문재인 케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게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의료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고,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열심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심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끝에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6월 안에 요양급여비용 처리기준을 개정해 심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심사실명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의료급여비를 연체할 경우 법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중간에 놓고 상충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착잡한 심정"이라며 "의료 전반의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과 수도권 간 의료 질의 격차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윤 의원은 "간호인력이 없어 지역병원이 다 죽어가고 있다. 보건의료를 이 모양으로 설계한 정부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한다"면서 "환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전남의사회장에 연임된 이필수 회장은 "정부는 보건의료체계의 한축인 의료계와 전혀 논의 없이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의협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법안 항의 집회, 보건복지부·청와대 앞 시위, 3만 회원이 모인 대한문 앞 12·10 집회, 3·18 전국의사대표자회의 개최 등 최선을 다해 투쟁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 채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체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틀을 깨고,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이 회장은 "OECD 최하위권인 6.02% 보험요율은 올리지 않고 급여만 확대하면 건보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국민부담은 늘어나게 된다"면서 "공짜점심은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에게 적정부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 수가를 제자리로 돌려 달라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라면서 "문 대통령도 저수가라는 걸 인정했고, 수차례 적정수가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상황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이 회장은 "회원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만큼 2700여 전남도의사회원은 최대집 당선인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싸워야 한다"면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서 나아가겠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어려움을 헤쳐나가자"고 호소했다.
"3년 전 취임할 때 회원들과 약속한 노인 정액제 개선·중앙대의원 직선제·회원고충처리위원회·도의사회 예산 투명화·생협 의원과 사무장병원 척결·규제 기요틴 저지 등 6가지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2700여 회원과 대의원 여러분의 도움 덕분"이라면서 약속을 지키는 회장을 만들어 준 2700여 회원과 대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39대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취임한 조생구 의장은 "의사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문재인 케어와 의료전달체계 붕괴·의료 양극화를 비롯해 일방적인 탁상행정은 폐기돼야 마땅하다"면서 "저수가 정책을 버리고 적정의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OECD 평균 보험료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나부터 행동하는 용기만 있으면 바뀐다'는 미투 운동을 의식 개혁과 사회 변혁의 시발점으로 규정한 조 신임 의장은 "개인의 잘못이 전체 의사의 명예를 추락시킬 수 있는 만큼 의료계도 더 높은 도덕률을 세워야 한다"면서 "시대의 변화를 읽고, 회원 상호 간에 답합과 신뢰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존경받는 의사회가 돼야 하고, 회원들도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신임 의장은 "의협과 병협의 대립, 각 진료과별 이해 관계, 의료전달체계 문제점 등을 잘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회원이 화합하고, 단결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