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4:11 (금)
임수흠 후보 "의료계 4대 재앙, 홈런 한 방으로"
임수흠 후보 "의료계 4대 재앙, 홈런 한 방으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22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수가, 의료약법, 양극화, 문케어 해결 자신
ⓒ의협신문
자료 = 임수흠 후보 선거운동본부

임수흠 의협회장 후보(기호 4번)는 21일 △비상식적인 저수가 △각종 의료악법 △의료계 내 양극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료계가 처한 4대 악재로 꼽고, 회장에 당선되면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저수가 문제와 관련해 임 후보는 "OECD 국가 의사들의 평균 업무량의 3배에 달하는 한국 의사의 노동 강도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가를 고려하면 평균수가 이상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해 OECD 평균 수가만 요구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보장성을 90%까지 끌어 올리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저수가·저부담·저보장을 해결은 큰 틀의 로드맵을 마련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임수흠 케어' 합의에 대한 틀을 만들며, 그 사이에 수가 협상 구조의 틀을 바꾸는 작업도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의 마련을 위해 의협 산하 '저수가 개선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일방적인 통보방식의 협상을 탈피해 동등하고 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마련을 통한 합리적인 수가결정 시스템을 확립하며, 중립적 조정 소위원회 설치 운영, 조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거시경제지표 등과 연동한 수가 인상 방안 마련,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 참여 보장 및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의결권 삭제, 동등한 협상을 위해 공단 자료의 공유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악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비 위주의 대응방식이 아닌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공격적 대응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협 산하 '상시 투쟁위원회'가 법안을 모니터링해 법안 발의 전이나 해당 상임위 통과 전에 다각도의 강력한 대응으로 악법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대 정부 대관라인을 강화해 의료악법의 저지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원하는 법안의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상위 10%가 건강보험 재정의 35% 이상을 가져가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가항목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정부 협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임수흠 케어'로 상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건강보험 부담요율을 12%로 인상하고 공공재원 부담률을 독일, 일본 수준인 80%로 올려 적정부담을 통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해 적정 보장을 이루며, 동시에 OECD 평균의 기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인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임 후보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할 수 있게 하고 의료계의 여러 문제도 해결함으로써 의사와 국민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