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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 후보 "기만적 예비급여 찬성하는 시민단체 각성해야"
임수흠 후보 "기만적 예비급여 찬성하는 시민단체 각성해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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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임수흠 후보 선거운동본부

임수흠 의협회장 후보(기호 4번)는 보건복지부의 예비급여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9일 가입자 단체와 문재인 케어 관련 협의체 3차 회의를 열어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과 관련해 급여평가위원회 역할 개선, 예비급여에 적합한 심사 방식 개선,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 지불제도와 전달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으며, 특히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단체들이 진정 환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면 현 건강보험체계의 근본 문제로 지적되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의 3저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정부에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늬만 보장성 강화정책인 본인부담률 80%, 90%의 기만적인 예비급여 정책에 찬성한다는 것은 환자의 권리와 건강은 외면한 채 비현실적인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어용단체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문재인케어의 위험성과 비현실성을 자각하고 정부에게 관련 정책들을 폐기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계속 자처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협의체에 참여 중인 가입자 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 15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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