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입자, 예비급여 제도·공사보험 연계법 논의
복지부·가입자, 예비급여 제도·공사보험 연계법 논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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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3차 협의 가져...급평위 개선, 예비급여 심사·평가 방안 논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논의과제·내용 및 의정 실무협의 경과 등도 공유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관련 가입자 단체와의 협의 의제를 확대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가입자 단체와 문재인 케어 관련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 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 15개 단체다.

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단체에 예비급여 제도 도입 관련 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개선, 예비급여에 적합한 심사 방식 개선,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한 공사의료보험 연계와 관련 국회에 발의된 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주요 논의과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공사의료보험 연계 관련 입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석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주요 내용은 공사보험 연계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관련 실태조사 추진 근거 등 마련 등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및 관계 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지난해 9월 구성한 협의체에서 실손보험료 인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소비자권익 강화 등을 논의 중이다.

4차 회의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며,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진행 및 논의과정, 건강보험 재정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문케어 관련 가입자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월 2일 첫 회의를 했다. 첫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그간 추진 경과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2월 23일 열렸던 3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의정 실무협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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