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후보 "정치적 목적 공공의대 설립 시도 중단"
이용민 후보 "정치적 목적 공공의대 설립 시도 중단"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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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부족 주장은 왜곡...부실의대 퇴출해야"

이용민 의협회장 후보(기호 6번)는 정치적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12일 "서남대학교 폐교 결정으로 지역의 반발이 있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용호 의원은 지자체가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취지는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지역구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신문
이용민 의협회장 후보

이어 "대학 내 의대 개설 만을 목적으로, 부속 병원 선정 계획이나 체계적인 교육 과정 발표 등의 필수적인 준비도 없이 의대 개설을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부실의대만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신설이 의료취약지 인력 수급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료 취약지역은 인구수가 현저히 낮아 적절한 의료 수요가 창출되기 어렵고, 대중교통이 불편해 기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진다. 의료 취약지 문제의 핵심은 저수가와 열악한 인프라"라며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은 환자를 보아도 의료기관이 유지될 정도로 수가 보전과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OECD 통계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대한민국이 낮지만,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찰 건수는 14.9건으로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했다.

201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국민의 보건의료지표(OECD Health at a Glance 2013)'를 보면 2000년 대비 2011년 활동 의사 수는 56.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에 OECD 평균 증가율의 3배에 해당한다.

2013년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의 '향후 10년간 의사 인력 공급의 적정수준' 연구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5~2026년 사이에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고, 의대 정원을 늘리면 2025년부터는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후보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근시안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료계가 의사 수 증가를 우려하는 이유는 의사 수익 감소 때문이 아니라 전체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와 국민 부담 증가 때문"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적정한 의사 수급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부실 교육 논란이 있는 의대들을 철저히 조사해 부실 교육이 시정되지 않으면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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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가라 2018-03-12 17:55:55
정치인과 관료가 자기들 멋대로 의대 신설하려면 차라리 전국의 의대른 국유화하고 전 의대생을 무상 교육시키고 공무원화 시켜달라.

이도저도 아니면서 자기들 맘대로 허울 좋은 공공의대 신설하지 말고!!!

그래도 재빨리 규탄 성명하는 선본은 이용민 뿐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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