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협상단 사퇴 방침에도 대화 의지 드러나
"진찰료 30% 인상 요구 등은 수용 불가" 고수
보건복지부와 문재인 케어 관련 의정 실무협의를 해온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 협상단이 총사퇴를 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의협 비대위 협상단이 사퇴하고 차기 대한의사협회장이 선출되는 3월 말 이후 새 협상단을 꾸릴 때까지 의정 실무협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계와 의정 실무협의를 계속하겠다며, 제10차 의정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인 3월 말까지 그간 의료계와 협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등 대화 계속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협 비대위로부터 공식적으로 협의 중단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의협 비대위 협상단 사퇴는 의협 내부의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차기 실무협의 준비를 충실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의료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3월 말로 예정된 10차 실무협의에서도 지금까지 정리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협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며,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은 충실하게 이행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지속해 온 시민사회단체 및 가입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타 의료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 등과 소통·협의도 계속 강화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도 더 성실하게 기울일 예정"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그간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에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공감을 이룬 만큼, 앞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계속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의협 비대위 협상단 사퇴 소식을 접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응도 전했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의료계가 어렵다고 하니 폭넓은 이해심을 갖고 의료계를 배려하며 의료계의 수용 가능한 요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러나 (의정 실무협의의) 중심에 국민 건강이 있다는 원칙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과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의정 9차 실무협의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다.
손 과장은 "그간 논의를 통해 30개 항목 정도의 의·정 합의문 초안의 틀을 잡았다. 의협이 건보재정 추가 확보 등을 요청해 추후 논의에서 보완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합의문 초안 내용은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합의문 초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의협 비대위의 진찰료 30% 인상, 의원급 종별가산율 30% 적용, 기존 저수가 일률 인상 등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과장은 "의협 비대위가 요구하는 세 가지 수가인상 요구를 수용하려면 약 4조 7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3조 8000억원이 개원가에 돌아가게 된다"면서 "비급여 급여화를 통해 약 1조 2000억원의 재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원가 보상으로 3조 8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이런 식으로 개원가에게 보상을 많이 하면 병원계에 돌아갈 보상이 크게 줄어 들어 결국 망하는 병원이 속출할 것"이라며 "의협 비대위는 의협이 개원의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은 개원의 중심이라 방향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는 '선 적정 수가 인상, 후 급여화'를 주장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원칙은 적정 수가와 급여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의협 비대위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급여 수가가 저수가라는 의료계 주장을 인정한다.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재정중립이 아닌 예산 순증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는 3대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을 시행하면서 병원계에 보상을 적정하게 하면서 신뢰가 쌓였다. 당시 정책에서 개원가는 배제돼 신뢰를 쌓을 기회가 없었다. 문케어 추진 협의 과정에서 개원가와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를 촉구하며 장외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8일에도 청와대 앞 야간 집회를 연다. 특히 오는 18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