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후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입건 용납할 수 없어"
이용민 후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입건 용납할 수 없어"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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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과실 증거 불충분...근본 원인은 인력 부족"
자료 = 이용민 후보 선거운동본부
자료 = 이용민 후보 선거운동본부

이용민 의협회장 후보(기호 6번)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경찰청)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담교수 2명을 추가 입건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7일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도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온 의료진에게만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우려는 정부와 경찰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 상황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찰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신생아들이 패혈증에 걸린 원인에 대해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의 오염에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통보한 것을 핵심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히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다회용량 바이알의 분할투여 논란과 관련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과 식약처 가이드라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이 서로 다른 입장이며, 특히 심평원은 지금까지 앰플과 바이알 주사제의 분할투여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어 주사제 분할투여 자체를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의 인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서울대병원이 2016년 복지부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의 병상 1개당 전문의·간호사·전공의 수가 2011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을 언급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인력을 많이 투입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이 적자가 나기 때문"이라며 "저수가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신생아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필수 의료 분야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지원을 한 적이 없고, 문제가 생길 때만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도 의료진이 담당해야 할 환자 수가 많으니 당연히 업무 부담이 크고 전공의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교대근무조차 제때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질 영양제 분할 투여를 삭감 등의 방식을 통해 공공연히 조장해온 심평원, 감염관리 규정에 대해 제대로 된 홍보도 하지 않고 엉뚱한 유권해석만 내놓은 질병관리본부, 약제의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낸 식약처, 그리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육성책 없이 열악한 환경을 방치해온 보건복지부, 바로 이들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 주범들이기에 이들에 대한 처벌이 선행되지 않는 수사는 절대로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사건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전공의와 교수들이 부당하게 처벌받는 것을 막아내어 진정 회원을 보호하는 의협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만약 의료진에 대한 처벌만으로 문제를 덮으려 한다면 12만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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