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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간호·간병 인력배치 기준 근거 마련 나서

건보공단, 간호·간병 인력배치 기준 근거 마련 나서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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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홈페이지 통해 인력배치 평가체계 마련 연구과제 제안서 공개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인력배치 기준 하향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료기관뿐 아니라 정부측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체계 마련'을 연구과제명으로 연구용역과제 제안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적정 보상을 위해 병동 입원환자의 중증도, 간호필요도에 기반한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이며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이다.

연구 내용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도구 개발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기준 제시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관리 방안 마련이 골자다.

특히 동일 인력배치 내에서 치매·섬망 등 환자 특성, 간호 제공량 연관성을 객관적 지표로 분석하고 인력배치 수준별 평가기준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진행된다. 선정된 연구기관은 착수·중간·최종, 3차례의 보고회를 통해 연구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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