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후보자 지역 토론회 시작부터 '난타전'
의협회장 후보자 지역 토론회 시작부터 '난타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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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주최 토론회서 상호질의 '불꽃'
문케어·의료전달체계·의협 역량강화 주제 겨뤄
3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주최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의협신문
3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주최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의협신문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간 공식적인 첫 설전이 벌어졌다. 전장은 전국을 돌며 진행되는 지역의사회 주최 토론회의 마수걸이, 경기도의사회관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3일 회관 3층에서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를 열고 후보자 6명에게 의료정책 현안을 주제로 던졌다.

경기도의사회가 준비한 의료정책 현안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대응책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과 지난 권고안 무산 이유 ▲대한의사협회 역량 개선 방안 등 3가지로 구성됐다.

후보자별 2분간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후 상호질의하는 순서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상호질의에서는 후보자 간 날선 공방이 이뤄지며 토론회의 열기를 더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대응, '강경투쟁파'-'투쟁·협상 병행파'로 갈려

추무진 후보(기호 1번)ⓒ의협신문
추무진 후보(기호 1번)ⓒ의협신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대해 후보들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강경투쟁파와 투쟁·협상 병행파로 나뉘었다.

강경투쟁 노선의 최대집 후보(기호 3번)과 이용민 후보(기호 6번)은 회장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최대집 후보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바로 한두 달 후 실행이 계획돼 있다. 시간이 없다"며 "곧바로 의료계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 우선 4월 초로 정부가 추진 중인 본인부담 90%짜리 예비급여아. 이를 폐기시키고 신포괄수가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장이 바로 앞이다"이라며 "국민을 설득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다. 지금은 아니다. 투쟁을 위해 선거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용민 후보는 "4월 예비급여 추진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신포괄수가 포함한 지불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비대위를 중심으로 투쟁하고 있다. 비대위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정부가 다른 의료계 단체와 논의하려하면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추진을 강행한다면 선거일정을 중지해서라도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수흠 후보(기호 4번)는 '임수흠 케어', 김숙희 후보(기호 5번)은 '상시 투쟁기구 신설'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수흠 후보는 "반대만 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국민을 진정성있게 설득하지 못한다"며 "필수의료의 90% 보장, OECD 평균 수준의 수가 보상, 건강보험 부담율 12%, 건보재정의 80% 국가 부담 등 임수흠 케어를 제안해 회원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적정 보상 없이 혜택만 늘리겠다는 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안그래도 기형적인 형태의 현 의료시스템을 망가트릴 것"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 대책 또한 전혀 없어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숙희 후보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가져올 8% 이상의 보험료 인상과 국민 건강 위해에 대해 알리며 국민을 설득하겠다"며 "이를 위해 상설 투쟁기구를 신설해 중증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요구하겠다. 한방을 급여권에서 내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병원 근절 등 의료계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재정절감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동훈 후보(기호 2번)ⓒ의협신문
기동훈 후보(기호 2번)ⓒ의협신문

추무진 후보(기호 1번)과 기동훈 후보(기호 2번)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로드맵이 없고 투자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무진 후보는 "보장성강화는 오래전부터 의협이 정부에 요구하던 부분이다. 하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될 수도 없고 이뤄져서도 안 되는 정책"이라며 "손실보상 로드맵이 없는 정책 추진은 정부가 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작용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정수가가 이뤄져야 하고 재난적의료·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합리적 급여기준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신의료기술 도입에 저해되는 상황도 벌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동훈 후보는 "결국 의료비 절감정책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현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보장성 강화가 아닌 의료기관 안전성 강화다.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이면에 있는 문제들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비대위를 의권투쟁 등의 단어가 아닌 국민건강수호라고 명명한 것도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투쟁의 목표 확고히 해야" vs "정부, 협상의 의지 없이 의료계 기만"

최대집 후보(기호 3번)ⓒ의협신문
최대집 후보(기호 3번)ⓒ의협신문

상호토론에서는 추무진 후보와 김숙희 후보는 강경투쟁파를 향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추무진 후보는 "전체 정책을 거부할 것인지 그중에서 예비급여 문제 지적 등으로 실익을 찾을 것인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파업해서 무엇을 얻을지 목표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숙희 후보는 "가장 극한의 투쟁은 파업이다. 파업으로 인해 얻었던 게 뭔가. 파업하면 회장은 구속되고 파업한 회원들은 벌금을 내야 한다"며 "협상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뭔지 확고해야 한다. 극한 투쟁을 벌이겠다는 후보의 의견에 회원이 얼마나 동조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후보는 "예비급여를 강행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듯 의료계를 기만하고 있다. 협상에서 의료계가 요구한 것은 99% 인정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협상을 요식행위로 하고 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의사총파업이다. 파업답게 하려면 1년가량의 준비기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용민 후보는 "염려 이해하지만 아직 제대로 투쟁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의 패배의식만 부추겼다. 정말 승리하는 투쟁을 해보고 싶다"며 "승리하는 투쟁은 준비가 있어야 한다. 준비 없이는 오히려 후유증이 오래간다. 준비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투쟁에 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입모아…권고안에 대해 추무진 후보 집중 포화

임수흠 후보(기호 4번)ⓒ의협신문
임수흠 후보(기호 4번)ⓒ의협신문

6명의 후보들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반드시 추진할 것을 입모아 주장했다. 다만 최근 폐기된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에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임수흠 후보는 "권고안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장지적 목표 하에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목표와 투자계획이 없다. 현 집행부의 해결책 또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병원은 경증환자보다 연구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동훈 후보는 "현 집행부의 고질적 소통 부족으로 권고안이 무산됐다. 의사의 의무만 있고 환자의 의무는 없음에도 의협 집행부는 한마디 말도 못했다"며 "병상총량제 또한 개원을 하려하는 의사들에게는 규제"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이 회원과 상의없이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을 진행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다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소통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대집 후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전문적 정책 논의를 수없이 거쳐 만들어야 한다"며 "11월 중순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권고안 초안은 정치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어이없는 일"로 규정했다.

또 "국민들에게 의료이용 선택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들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숙희 후보(기호 5번)ⓒ의협신문
김숙희 후보(기호 5번)ⓒ의협신문

김숙희 후보는 "의료기관간 갈등조절 실패, 상급 환자쏠림에 대한 진입장벽 제어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권고안이 무산됐다"며 "경증질환에 대한 상급병원 장벽이 없다면 대국민 홍보와 정부 설득을 통해 추가 재정이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권고안은 내·외과 분열로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관리만 위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행 국내 전문의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무진 후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쓰러져가는 1차 의료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오랜 의협의 주요 회무 중 하나"라며 "메르스를 겪으며 필요성이 대두됐고 절호의 기회였다.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TF를 만들어 의견 수렴을 수없이 거쳤다. 의견을 받은 것만 수 페이지에 걸친다"며 "이견조율은 했지만 의협 내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권고안이 나오고 나서 처음들어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용민 후보는 "일차의료기관의 포션이 10년 전에 비해 반토막났다. 내과계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와 헬스케어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겠지만 외과계 수가는 턱없이 낮다. 내·외과를 망라한 시스템이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평적 의료전달체계가 중요하다. 상급병원뿐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전문과 의원에 자체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민 후보(기호 6번)ⓒ의협신문
이용민 후보(기호 6번)ⓒ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역량 강화 방안은…"

6명의 후보는 모두 대한의사협회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추무진 후보는 ▲회원 뜻이 반영되는 의협 ▲회원을 보호하는 의협 ▲전문가단체 위상 제고 통한 의사 자존심 회복 등을 큰 틀로 정치 역량 강화, 세무·노무·법률 지원, 현지조사 대응센터 기능 확대, 의료인 폭행신고센터·성폭력신고센터 신설, 의사연금제 도입, 회관 신축 완성 등을 꼽았다.

기동훈 후보는 ▲수만 회원의 지지받는 집행부 위한 투표권 확대 ▲모바일을 이용한 대의원회 개혁 ▲대형 로펌과의 MOU ▲국민 20∼30대의 눈높이로 의료정책 전달 등을 의협 역량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최대집 후보는 ▲회원 개인의 구체적 문제까지 해결하는 의협을 중심으로 회원 권익 쟁취, 의사 회원 보호를 주장했다. 회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협이 도움을 준다면 해당 회원은 의협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이 바로 협회의 힘이 된다는 설명이다.

임수흠 후보는 ▲일하는 의협, 소통하는 의협 ▲보험기능 강화 ▲기획·투쟁·홍보의 콘트롤타워 마련 ▲대국민 홍보 강화 ▲재난대응위원회 구성 등을 내세우며 의협 역량 강화는 회장의 역활이 중요하며 모든 것을 갖춘 후보임을 강조했다.

김숙희 후보는 ▲상설투쟁기구 통한 정치력·대정부 협상력 강화 ▲상근보험위원장 제도 도입 ▲상근전문정책단 신설로 선제적 정책 제안 ▲정보통신 역량 강화 등을 강조하며 모든 회원이 지지하고 사랑하는 의협, 정부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의협, 전문가 단체로서 대우받는 의협을 만들 것을 공언했다.

이용민 후보는 ▲Strong KMA, Smart KMA, Sens KMA를 강조했다. 회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예외없는 지부 직선제, 의사의 날 지정, 정책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동네의사협동조합 활성화, 홍보팀 격상, 온라인 사이버 홍보실 활성화 등을 의협 역량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의사회 주최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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