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후보 "강요된 저수가 희생, 더는 없을 것"
김숙희 후보 "강요된 저수가 희생, 더는 없을 것"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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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수준 인상, 처방료 수가 복원 등 제시
자료제공 = 김숙희 후보 선거운동본부

 

OECD 평균 수준 인상, 처방료 수가 복원 등 제시

김숙희 의협회장 후보(기호 5번)는 저수가로 인한 의사들의 희생을 더는 간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사명감을 이용해 매번 희생을 강요해 왔다.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단시간 내에 급성장하고 안정화된 배경에는 의사들의 강요된 희생이 있었다"며 "저수가로 시작된 국민건강보험, 의약분업을 대가로 올려줬던 수가를 또다시 인하하고, 이제는 일방적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의 희생으로 잃었던 의사의 자존감들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OECD 평균 수준의 수가 인상 및 처방료 수가의 복원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수가 역시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물 처방은 의사 고유의 중요한 전문 의료행위인데도 상응하는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리적인 상대가치 개편도 다짐했다. 지난 2017년 4월 의결된 제2차 상대가치 개정안이 의원급에서 시행하는 검사행위 수가가 낮고, 경증 수술에 대한 수가 적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올해 예정된 제3차 상대가치 개정에서 합리적·포괄적 개정안을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다.

김 후보는 "상대가치개정뿐 아니라 환산지수 조정을 시행, 병·의원의 종별·규모별 불균형을 극복할 것이다. 현 수가체제에서 누락돼 있는 각종 행위료 추가 및 분류 작업의 시행, 상대가치점수 내 의사업무량 비율과 위험도 비율 인상 등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하고 있다"면서 "의사의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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