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우려 표명..."환자 병명 등 정보 기록 환자, 의사 모두 불안"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시스템에 따라 환자 병명 등 개인정보를 기록해 환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늘어나는 행정 부담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라 5월부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은,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가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등을 위해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제도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병명, 투약 약물 등이 입력해야 한다.
특히 최근 연이은 프로포폴 사고에 따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프로포폴이 집중관리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그간 프로포폴 과다 투여 등을 포함해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5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8년도 연수교육 기자간담회에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상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정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가 암호화돼 제3의 영역으로 유출될 우려가 높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환자들이 진료 과정에서 비밀 유지를 원하는 상황임에도 환자의 개인정보와 병명까지 기록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환자들에게 진료 불안을 유발, 결국 조기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절차가 복잡하고, 처벌이 엄격해 일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진료 위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시행 초기 현장에서 혼란을 유발,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입법 취지와 법 시행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의 특수성 즉, 환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 등 현실적 장애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는 더욱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되, 환자 병명 기록 의무는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병명은 해당 시스템에 포함돼야 할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시스템에 포함될 약물 선정부터 기록할 정보 등은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