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8차 실무협의도 소득없이 끝나...복지부, 수가인상 필요성만 인정
비대위, 향후 협상전략 재정비...급여화 수렴의견 제출 여부도 논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수가 인상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약속은 언제쯤 나올까.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아무런 소득 없이 또 한 차례의 의정 실무협의를 마쳤다.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부는 13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의정 8차 실무협의를 했지만 특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 1월 12일 열린 5차 실무협의와 26일 7차 실무협의에서 ▲현행 수가 일괄 인상 ▲의원급 종별 가산율 30% 적용 등 다각적 수가 보상방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실무협의에서는 복지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 문케어 추진에 따른 수가 인상 등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날도 '수가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원론적 견지만 되풀이했을 뿐 구체적인 인상 폭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동욱 의협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보건복지부가) 우리가 요구한 수가 인상 등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아 답답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에 따른 수가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실무협의는 거듭되는데) 그런 답만 가지고 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비대위 요구사항 중 한두 개에 대해서라도 명확한 견해를 밝혀야 하는데, 원론만 반복하면서 책임있 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괴롭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믿어 달라고만 하면서 실무협의체 산하에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면서 이견을 좁히자는 말을 다시 한번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 비대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태도를 비대위에 전하고 앞으로 협상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협 비대위가 비급여 급여화에 대해 수렴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의견을 제출한 의료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사무총장은 "전문과의사회와 학회 등으로부터 수렴한 비급여 전면 급여화 관련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협상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 일부에서는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이니 제출하자고 하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제출하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제출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실무협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대한병원협회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9차 실무협의는 오는 26일 오후 7시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