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정신치료수가 인상·인지행동치료 급여 환영"
"건정심 정신치료수가 인상·인지행동치료 급여 환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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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환자 정신치료시간 늘려준 결정 바람직"
국민의 정신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정신치료수가 인상 및 인지행동치료 급여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1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정사항에 대해 지지의 뜻을 보낸다고 밝혔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새로운 정신치료수가체계는 정신치료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시키며 기본 수가를 인상함과 동시에 인지행동치료의 급여화 및 환자본인부담 감소 등 소비자 부담을 줄임으로써 치료접근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학회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신적·심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 욕구를 가지고 있다"며 "이들에게 수가체계 개선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뤄지는 정신치료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삶의 어려움을 다루는 과정임에도 '정신과에 가면 환자로만 본다', '상담은 안하고 약만 준다'라는 세간의 비판적 시각도 존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에 온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 문제가 과연 약물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가 아닌가를 감별하는 것"이라며 "이는 비단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모든 진료과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건강한 일반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하는 이유는 얼마나 건강한지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고 질환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약물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하는 작업"이라며 "신체질환에 대한 조기치료가 예후를 결정하듯 정신질환 역시 마찬가지고, 생물학적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을 붙잡고 하염없이 이야기만 하는 것은 매우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정신과적 치료에 약물치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를 우선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런 것이지 약물치료 지상주의 때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가지 인정해야만 하는 사실은 의료전달체계와 진료비 보상체계가 최선의 치료환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축돼있지 않다면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대학병원에서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정신과 병의원 역시 많은 환자를 봐야만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와 소비자인 환자는 그 누구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런 의미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정신치료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정책개선안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정책 결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반겼다.

또 "우울, 불안, 스트레스, 트라우마, 조현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신적 문제에 대한 정신치료, 삶과 인생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기 위한 정신치료 등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과 이야기할 것들이 매우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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